민주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 방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해야"

일본 4월 원전수 방류 예정에
민주 "목전인데 尹 정부 조치 없어"
"정부 무대응은 건강·수산업·주권 버리는 것"
정부측 "안전 최우선 원칙으로 적극 대응"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대응단장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부 대책을 듣기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2.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오쿠마=AP/뉴시스] 일본 후쿠시마현 소재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지난해 2월14일 전경. 2022.12.21.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내년 4월로 예정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과 관련해 "정부가 나서 일본 정부에 정보를 요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대응단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 관계부처TF와 간담회를 갖고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대응 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선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단장을 맡은 위성곤 의원은 "일본 정부가 천명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시점이 목전인데,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사실상 아무 조치도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위 단장은 "많은 국제법, 해양법 전문가들은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배출 시도가 유엔해양법협약 상 여러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고, 방사성 폐기물 투기 금지를 규정한 '태평양 협약' 등도 위반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가 가능하며 무엇보다 잠정조치를 통해 해양 방출을 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 단장은 "이처럼 국제법재판소 제소의 시급성과 높은 승소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국민들도 납득이 안 되기는 매한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국가를 대표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파견된 전문가가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을 위해 정보를 공개하고 설명할 사람을 새로 임명하는 등 입버릇처럼 말하는 '국익 최우선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관계자들을 향해 "부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에게 국민의 우려와 민심을 가감 없이 전해주고,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간사 양이원영 의원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무대응'은 국민 안전, 수산업, 대한민국의 외교 주권을 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정부 측을 대표해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이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며 대응하자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TF를 구성 등 적극 대응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일본 정부에 최인접국인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수차례 전달했다"며 "양자 회의 등을 통해 일본 측에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IAEA 등 검증 활동에도 전문기관과 전문가가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 자체적으로도 일본 해양 방출 계획 대해 과학적·기술적 검증을 자체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자체적으로도 해양 방사능 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 등 예방적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