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식량자급률 55.5%까지 끌어올린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을 55.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중소벤처기업 대다수가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규제 32건을 집중 개선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제1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하고 중소벤처기업 고질규제 종합혁신 추진방안과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5년 내 식량자급률을 55.5%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농가인구와 경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식량 생산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2017년 51.9%였던 식량자급률이 2018년 50.3%, 2019·2020년 49.3%, 2021년 44.4%까지 하락했다. 논이 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논 115만ha, 밭 74만ha였지만 2021년엔 논 78만ha, 밭 77만ha였다. 특히 기후변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전 세계적으로 공급 측면 불안 요인이 커져 국제곡물 가격은 평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 밀·콩 자급률은 8.0%, 43.5%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최근 5년간 연평균 1.2%인 농지면적 감소 추세를 연평균 0.5%로 완화해 2027년까지 농지면적을 150만ha 수준으로 유지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국내 기초 식량작물 생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질적인 중기 규제도 해소한다. 우선 보건·기술·창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고령자용 전동휠체어 등 고령자용 전동차량에 대한 품질기준을 마련해 고령자용 수동휠체어와 같이 고령친화 우수제품으로 지정했다. 소비자 안전 성능을 고려해 디지털도어록 주전원 기준(건전지나어댑터)을 삭제하거나 2차 전지(리튬폴리머 등) 종류의 추가를 검토한다. 무도학원과 무도장업의 바닥재를 목재마루 이외에 목재와 유사한 성능의 바닥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닥재 재질기준을 다양화했다.

아울러 조달·판로·인력 규제를 합리화 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1인 공급자만 남게 되더라도 판매 중지 없이 대체·대용품 유무 등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 검토해 등록을 유지토록 했다. 기술변화를 반영해 보안용 카메라·영상감시 장치의 직접생산이 확인되면 불필요한 패턴제너레이터와 백터스코프 구비의무를 폐지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수분양 업체 보호를 위해 조성원가 관련 용역을 추진해 준공 지연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미더덕 등 현행 기타수질오염원(조개류 등)과 유사한 수산물단순가공시설을 기타수질오염원으로 포함해 규제부담을 완화했다. 또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에 대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수혜기업의 최대 지원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