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의장 최후통첩 시한 임박…여야, 막판 예산안 협상 타결 시도(종합)

"野,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 vs "양보·인내 할만큼 했다"
의견 접근 전망 속 대통령실 수용 여부 최대 변수로 거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4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2.12.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이서영 신윤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최후통첩하면서 여야가 22일 치열한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 등에서의 이견을 일정 정도 좁히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산안 협상을 진행 중이다.

여야 모두 23일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내일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의견 접근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박 원내대표 역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자 여야 모두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일단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하지 못할 때 불어 닥칠 후폭풍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다. 여야는 이미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넘겼을 뿐 아니라 정기국회 회기 내에도 처리하지 못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역대 최장의 지각 사태다.

정치권을 바라보는 여론도 따갑기만 하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취약계층 지원 사업 역시 차질이 불가피한 까닭이다. 내년도 예산에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31조6000억원)과 취약계층 보호예산(26조600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지방자치법에서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12월16일)과 10일 전(22일)을 예산안 의결 시한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미 광역자치단체 예산 시한을 넘겼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시한마저 넘기게 됐다. 당연히 지자체의 예산 심의·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 김 의장은 여야에 2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상황이다. 이미 김 의장이 예산안 최종 처리 시한으로 지난 15일과 19일을 설정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이번 최후통첩 역시 공수표(空手票)가 되면 체면을 구기게 된다. 23일 예산안 처리에 대한 김 의장의 의지가 상당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가 상당폭의 의견 접근을 이뤄갈 것이라는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김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인' 1%포인트(p) 인하안'으로 이견이 좁혀지고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이들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최대 변수는 남아있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실의 수용 여부를 최종 관문으로 꼽고 있다. 게다가 여야가 막판 쟁점 사안에서 기존 입장만을 고수, 합의에 실패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주 원내대표는 "증액에 대해선 정부가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 정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올릴 수 없다"며 "예산은 정부와 협의하고 상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고 윤 대통령도 고집을 꺾지 않으면 (예산안 협상에) 달리 방도가 없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도 서로를 향해 양보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만으로 붙잡지 말고 도와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했다. 반대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양보도, 협상도, 인내도 할 만큼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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