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20% 떨어지면 대출자 5%는 집 팔아도 빚 못 갚아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2년12월) 발표

[파이낸셜뉴스]주택 가격이 올해 6월 말보다 20% 떨어지면 대출자 100명 가운데 5명은 주택 등 자산을 다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전세가격이 10% 하락할 경우 집주인 11%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야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좀 더 지속되면 신용 리스크 쓰나미가 본격화된다는 진단이다. 실제 국내 금융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응답이 절반을 넘으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리 상승 속에 부동산 가격 하락이 취약부문의 부실 위험과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기준금리가 지난 6월 말 수준보다 2.0%p 오를 경우 취약 가계·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7%p(5.6→7.3%), 3.6%(5.7→9.3%)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취약 차주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자를 말한다. 금리인상으로 한계기업의 부실 위험도 높아져, 이들 기업이 1년 후 부도 상태로 전환될 확률은 6월말보다 금리가 2.0%p오를 경우 기존 3.52%에서 3.75%로 0.23%p 상승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재무 건전성 분석에서는 주택 가격 하락이 리스크로 지목됐다. 올해 6월 말보다 주택가격이 20% 떨어질 경우 '고위험' 가구의 비중이 전체 대출 가구 기준으로 3.3%에서 4.9%로 상승했다. 고위험 가구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룰 초과하고,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려운 가구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저금리로 자산가격이 급등한 이후 (금리인상으로) 이를 조정받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을 가장 유의해야 한다"면서 "차주들의 부실화 발생 가능성과 금융사의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금융리스크에 대비할 필요는 있지만 지나친 경계감은 문제로, 현재 금융사의 자본여력이 충분하고 정부의 관련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점진적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한 임대인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우려도 제기됐다. 한은은 전세보증금이 10% 하락하면 전세임대가구의 85.1%는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보증금 하락분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11.2%는 금융자산 처분과 함께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보증금 하락분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3.7%의 가구는 금융자산 처분 및 추가 차입을 통해서도 보증금 하락분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시스템 리스크 우려도 급증했다. 금융·경제 전문가 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하반기 시스템리스크 서베이 결과 단기 국내 금융 시스템 리스크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이 58.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향후 3년간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다고 응답한 비중도 36.1%로 상반기(53.2%)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응답자들은 국내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부채 상환부담, 기업의 부실위험 및 금융기관 대출 부실화 및 우발채무 현실화 우려 등 대내요인을 주요 취약 요인으로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