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관 전문가 “플랫폼 정부에 대가체계 정립해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추진단과 전자신문이 공동 주최한 민간 서비스의 효과적 도입과 성공적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필수 요소 중 하나로 민간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체계 확립을 꼽았다.

산·학·관 전문가가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민간 기술과 서비스 도입을 위한 대가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클라우드를 비롯해 구독형 서비스에 맞는 월 단위 과금체계와 예산 확보를 통해 민간 서비스의 공공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추진단과 전자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민간 서비스의 효과적 도입과 성공적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부 구현의 필수 요소 가운데 하나로 민간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체계 확립을 꼽았다.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를 위해 민간 기술과 서비스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대가를 제공할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구축비는 지급할 수 있어도 월정액(구독료)은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 예산 수립과 지급 체계는 시스템 구축(SI)이나 상용소프트웨어(SW) 구매에 따른 구축·구매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디지털서비스몰 등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는 경우 월 구독료를 지급하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민간투자형 SW사업의 경우 민간이 제공한 서비스에 정부가 월 단위 사용료를 제공하거나 이용자(국민)가 지급하는 비용을 기업이 수익으로 가져가지만 사례는 아직 없다.

조 회장은 “기존 정부 프로젝트는 모두 납품형·구축형인데 이를 서비스형으로 바꾸려면 새로운 대가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며 “이미 확보한 예산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서비스형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강조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민간 기술을 도입하고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당연히 대가도 필요하다”면서 “SI 용역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수립될 디지털플랫폼정부 로드맵에 구체적으로 담겼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도화된 민간서비스를 통해 국민 만족도가 높아지면 정부는 큰 성과”라며 “국민이 사용하는 횟수나 만족도에 따른 추가 보상 등 여러 시도를 통해 민간 서비스의 정부 도입 유인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성욱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은 이미 예산관리지침에 서비스 대가를 월 단위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지관리 등 일부 사업에만 적용될 뿐 시도하는 공공기관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허 원장은 “예산을 신청하는 기관을 비롯해 공공분야에 구축형 대가지급 체계가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며 “일하는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며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 이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