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OECD 재정위원회 이사로…韓, 최초 연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임기
고광효 세제실장 이어 이사직 첫 연임
“국별 순환 관례 감안시 이례적 결과”

기획재정부는 이용주(52·사진)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재정위원회(CFA) 이사회의 이사로 선임됐다고 22일 밝혔다.

재정위원회는 OECD 내에서 조세정책·행정 관련 작업방향과 예산 배정 등의 논의방향을 선도하고 조율하는 위원회로, 이사회는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소속 이사는 디지털세 협상을 주도하는 포괄적 이행체계(IF·142개국)의 운영위원회(SG·24명) 위원 자격도 부여 받는다.

이 정책관을 비롯해 일본·미국·독일·스페인·핀란드 등 관료 6명이 신임 이사로 선임됐다. 임기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으로 OECD 재정위원회 이사직을 연임하게 됐다. 2020년 선임됐던 고광효 세제실장(당시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데, 이를 이어받는 것이다. 기존 국가별 순환 관례를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앞으로 OECD의 조세분야 규범 논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제조세정책관을 오는 27일 신설할 예정인 것을 비롯해, 국내 조세제도와 국제조세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용주 정책관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재산세제과장, 환경에너지세제과장, 다자관세협력과장 등 세제실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전문가로, 국세청 서울 강서세무서장,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등 국세행정과 거시경제정책 관련 경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