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OECD재정위원회 이사 선임

기사내용 요약
임기 2025년까지…IF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부여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논의에 韓 입장 반영 기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기획재정부는 세제실 이용주 소득법인세정책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재정위원회 이사회 이사로 선임됐다고 22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이다.

재정위원회 이사회(CFA Bureau)는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국제·국내 세금 이슈를 포함해 조세정책·행정과 관련한 향후 OECD 논의 방향 등을 결정한다. 소속 이사는 디지털세 협상을 주도하는 포괄적 이행체계(IF)의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도 부여된다.

이번 이사 선임은 한국(고광효 세제실장)을 포함한 일부 이사의 임기 만료 등에 따라 진행됐다. 6개 공모 직위에 9개국이 지원했으며 재정위원회 의장 추천 및 OECD 회원국 심의를 거쳐 이 정책관을 비롯한 6명이 이사로 최종 선임됐다. 우리나라에서 이사직을 연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정책관은 기재부 소득세제과장, 재산세제과장, 환경에너지세제과장, 다자관세협력과장 등 세제실 주요 보직을 두루 맡았다. 또 국세청 서울 강서세무서장, 기재부 경제정책국 등 국세 행정과 거시경제 정책의 전문성도 쌓았다.

기재부는 앞으로 OECD 조세 분야 규범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 필라1 협상 완료, 2024년 필라 1·2 시행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세를 비롯해 국제조세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국제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우리 입장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재부는 27일 신설되는 국제조세정책관을 계기로 국내 조세제도와 국제조세 간 유기적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국제 조세개혁 논의에서 한국의 역할을 지속 확대하면서 우리 의견을 반영한 국제조세 규범을 마련하겠다"며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국내 조세제도 개편 등 국내·외 제도 간 시너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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