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재정위 이사직 연임 첫 성공…"국제위상 오른 덕"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선임…조세 규범 논의 韓영향력 제고 기대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이용주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조세정책·행정 이슈를 담당하는 재정위원회 이사회(CFA Bureau)의 이사로 선임됐다고 기재부가 22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이다.

재정위 이사회는 국제·국내 세금이슈를 포함 조세정책·행정 관련 향후 OECD 논의방향 등을 결정하며, 총 12명으로 구성돼있다.

소속 이사는 디지털세 협상을 주도하는 포괄적 이행체계(IF, 142개국) 운영위원회(SG, 24명) 위원 자격도 함께 부여된다.

한국(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 2020~2022년)을 포함한 일부 이사 임기만료 등에 따른 6개의 공모 직위에 한국과 미국, 일본 등 9개국이 지원해 재정위 의장 추천, OECD 회원국 심의를 거쳐 이 정책관을 비롯 6명이 이사로 최종 선임됐다.

행정고시 38회 출신 이 정책관은 기재부 소득세제과장, 재산세제과장, 환경에너지세제과장, 다자관세협력과장 등 세제실 주요 보직을 두루 맡았다.

국세청 서울 강서세무서장, 기재부 경제정책국 등 국세행정과 거시경제정책 경험과 전문성도 쌓았다.

기재부는 "기존 국별 순환 관례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의 이사직 연임은 최초이자 이례적 결과로, 조세분야 국제규범 논의에서 한국의 국제 위상이 올라간 결과"라며 "OECD의 조세분야 규범 논의과정에 한국 영향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내년 상반기 필라1 협상완료, 2024년 필라1·2 시행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세를 비롯해 국제조세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 국제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27일 시행예정인 국제조세정책관 신설을 계기로 국내 조세제도와 국제조세 간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