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中 비밀경찰서 의혹에 "먼저 사실관계 등 파악돼야"

"현시점에서 특별히 언급할 사항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외교부가 중국의 한국 내 비밀경찰서 개설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교적 관계 고려에 앞서서 먼저 사실관계 등이 파악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가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아직 사실관계 파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런(먼저 사실관계가 파악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아직 현시점에서 외교부 차원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중국 측이 한국 정부에 설명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스페인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지난 9월 중국이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21개국에 54개의 비밀 경찰서를 개설했다고 폭로했으며 지난달에는 한국을 포함, 48곳에서도 추가 시설을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현재 정부는 군, 경찰의 방첩 조직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중국의 한국 내 비밀경찰서 개설 의혹에 대해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한국 내 비밀경찰서 운영이 사실이라면 타국에서의 활동에 관한 관행이나 국제규범 위반 소지가 있다. 일례로 주재국의 승인이 없음에도 공식 외교공관이 아닌 곳에서 영사 업무를 하는 것은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어긋난다.

다만 아직 외교부는 "현시점에서 특별하게 언급할 사항이 없다"며 "외국 기관의 국내 활동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내 법령과 국제규범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일반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소통 중인 '관련국'에 중국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물론 중국을 포함한 모든 해당 국가가 포함된다"고 언급했지만, 이후 "중국을 타깃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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