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낮춰, 알뜰폰 요금 인하하기로

핵심요약

종량제 도매대가 데이터 MB당 1.61원에서 1.29원, 음성 분당 8.03원에서 6.85원으로 인하
SKT가 알뜰폰사에게 도매제공하는 LTE와 5G요금제의 수익배분 대가율 1~2%포인트 조정
당초 올해까지 규정됐던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

정부가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고 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알뜰폰 도매대가를 낮추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알뜰폰 지속 성장을 위한 이용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통신망을 임대해 이용하는 대가인 도매대가를 인하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더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음성과 데이터, 단문메시지 사용량 만큼 내는 종량제 도매대가를 데이터는 MB당 1.61원에서 1.29원으로 19.8%, 음성은 분당 8.03원에서 6.85원으로 14.6%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T가 알뜰폰사에게 도매제공하고 있는 LTE와 5G요금제의 수익배분 대가율을 1~2%포인트 조정해 알뜰폰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을 늘리기로 했다.

또 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LTE와 5G요금제에 데이터 QoS(기본 데이터 소진시 속도제어 데이터 무제한 제공)를 포함하는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T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데이터 QoS를 신규 도매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불폰 중심의 알뜰폰 사업자들과 상생을 위해 이동통신 3사 자회사가 선불폰 신규 가입을 중단하는 등 단계적으로 선불폰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알뜰폰 가입자들이 이동통신 3사 가입자처럼 통신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휴카드의 확대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와 카드사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도매대가와 수익배분 대가율 인하 등을 통해 알뜰폰 사업자가 더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당초 올해까지 규정됐던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관련 법안의 국화 통과를 추진하고, 현재 법률로 규정된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알뜰폰 이용 싵태와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기고 하고 첫 번째 조사 결과를 내년 초에 발표하기로 했다.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포폰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 개통 때 본인 확인 절차 준수 등을 단속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도입된 알뜰폰은 현재 1246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성장을 했으나 매출액이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5%에 불과하고 영업이익은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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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chokeunho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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