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김병민"이재명, 검찰 소환 당당히 응하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 대담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김병민"이재명, 검찰 소환 당당히 응하라"

-전당대회 룰, 변화된 당원 숫자에 맞춰 총의를 모아가는 뜻으로 개정

-결선 투표제 도입, 컨벤션 효과 확보와 과반 지지로 당선 시 리더십 확보 가능

-예산안,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 쟁점...민주당의 대승적 결단 필요

-노동개혁, 노사 법치주의 세우고 안전 문제 개혁까지 이르는 현 정부의 굳은 의지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새 정부가 출범하고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힘, 과연 어떻게 이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까 궁금하신 분들 많죠? 그래서 바로 당권에 배경이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론조사 없이 국민의 민심 조사 없이 오로지 당원들의 뜻 100%로 뽑기 위한 당헌 당규 개정에 들어갔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확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 등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들, 또 여러 가지 현안들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하 김병민)>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금 당내 상황은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그 전에 빨리 나온 뉴스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 드디어 검찰이 했습니다. 28일이거든요. 이 소식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민> 일단 성남FC 관련된 사건이 벌써 회자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과거 이재명 시장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관계자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또 기소돼 있는 일부 사람의 공소장을 보면 이재명 현 대표 그리고 정진상 실장들과의 공모 내용들까지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런 보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사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정진상 실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모든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는 이재명 전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없이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우성> 불가피한 통보다. 수사 과정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아직 검찰에서 증거라든지 다른 게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적 제거, 정치 보복이다. 그리고 성남FC는 무혐의 결정이 났는데, 다시 하는 걸 보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항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민> 경찰에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에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보완 수사를 했던 것도 지금 있는 윤석열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 시절의 일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당시의 경찰이 관련된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덮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 제대로 되지 않은 수사를 했던 것은 아닌지도 알아봐야 할 또 다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떳떳하고 문제가 없다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가서 당당하게 수사를 받고, 왜 이런 내용들이 아닌 건지를 설명하면 될 일인데. 얼마 전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까지 거부하는 등 관련된 사법 리스크에 굉장히 고심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제1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로 검찰의 소환 조사마저 거부하고 모든 것들을 다 지연시키려고 한다면, 결국 당 대표가 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려고 했던 모든 것이 사법 리스크를 '당'이라고 하는 힘으로써 방탄하기 위한 그런 의도성이 아니었냐라고 하는 주장에 오히려 더 힘을 싣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김병민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신 무혐의가 된 것도 경위를 밝혀낼 수 있다. 이를테면 무혐의가 아니라 혐의점이 드러나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경찰청장이라든가, 수사 담당자라든가, 혹은 그와 연관된 부분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 김병민> 그건 최종적으로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죠. 만약에 재판 결과 유죄로 확정이 됐다면, 이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당시에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문제점들도 제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은 추가적인 시민단체의 고발이든, 아니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혐의점이 포착되든 추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성급한 일입니다마는 적어도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지금 있게 되는 수사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주장하는 일에 대한 문제점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 지금도 아직까지 여러 핵심 인물들의 진술, 이런 것들로 공판이 진행되고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드러나면 저희가 또 다시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YTN에 출연해서 좀 세게 말씀하셨어요. "국민의힘이 당원의힘이 되고 도로 한나라당이 되는 퇴행 폭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00% 당원 투표 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민> 당원들의 선택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불안감들을 갖고 계시거나 불편함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명확한 건 국민의힘의 당 대표와 최고위원 지도부를 선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100만 명 정도의 당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당원들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인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들도 있습니다. 뭔가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의도적으로 자유한국당 시절이던, 당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안 좋았을 때의 이야기를 꺼내서 프레임을 엮는 듯한 모습들에 아쉬움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얼마 전 이준석 전 대표를 뽑았을 때 국민의힘 당원이 한 28만 명이었던 것에 비해서 지금 현재 있는 국민의힘의 당원이 80만 명 가까이 굉장히 많이 숫자가 늘어났고요. 예전에 당원들의 비중을 보게 된다면 영남권에 너무 많은 당원분들이 치중돼 있다 보니까 전국적인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른바 수도권 민심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소지가 있을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80만 명가량에 해당되는 당원분들의 연령별 분포,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영남에 있는 당원분들의 비중과 수도권의 비중이 거의 흡사하고요. 20대, 30대, 40대 당원의 비중이 30%가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연령, 지역별 균형도 맞추고 있는 만큼 전체 당원들이 직접 휴대전화로 투표하게 되는 이 선택지가 어떤 결과가 되게 될지는 사실 누구도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특정적으로 규정짓고 또 잘못된 인식을 낙인 찍게 되는 모습들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 김우성> 과거 한나라당 사례를 들어서 프레임을 비춰내는 것이다. 이렇게 또 비판적인 말씀도 하셨는데, 이준석 대표도 당심 70, 민심 30 이렇게 해서 당선이 당 대표가 됐잖아요.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 당원 가입 모집 독려를 전국적으로 돌면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민심이 열려 있는 측면하고, 또 당원이 골고루 전 국민을 대표하는 형태로 늘어난 것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병민> 이준석 전 대표도 당 대표에 재직하고 있던 기간 동안 시종일관 SNS에 글을 올리면서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이다.' 이렇게 당원 독려 운동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1천 원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직접 당의 주인이 돼서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선택해 달라, 이런 목소리를 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목소리와 지금의 얘기들이 결이 조금 다르게 비춰지는 것 같은 모습들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대표가 됐던 전당대회 28만, 그 당시에 연령 비중, 그리고 수도권과 영남권의 당원 비중을 보게 되면 지금이랑 현저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지금 있게 되는 구도 속에서 만약 전당대회를 치렀을 때 그게 어떤 후보에게 유불리로 적용될지는 아무도 알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여론조사가 민심을 대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일정 부분 어폐가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문제 배제하자, 이런 얘기들이 숱하게 많이 나오고요. 역선택 방지 조항은 각종 대통령 선거 혹은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공직선거에서는 여론조사가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서 역선택 방지를 집어넣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선거 같은 경우는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힘 후보가 있으면 민주당 후보가 있고, 국회의원 지방선거 다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에서의 상대 후보와 경쟁력들을 열어볼 수 있는 여러 여론조사 지표들이 가능한데,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는 상대 후보가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의힘 내에 있는 후보들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여기에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국민의힘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거나, 절대적으로 힘을 싫어하는 분들이 여론조사에 응답을 해서 국민의 당 지도부 선출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는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존재합니다. 당원분들에 대한 목소리, 그리고 또 여러 전문가들의 목소리들까지도 하나의 방법으로 합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새로운 방식. 지금 변화된 당원 숫자와 비중에 맞춰서 정말 새로운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가는 전당대회를 가져보고자 하는 그 뜻으로 개정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 김우성>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또 잘 정리를 하셨는데, 많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100% 당심, 즉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배경에는 사실 여러 식사 자리들도 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아니냐. 복수의 여권발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혹시 최근에 대통령과 통화하신 적 있으십니까?

◆ 김병민> 최근에 통화한 적은 없고요. 지난번 우리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여러 대화들을 나눴습니다마는 이런 전당대회 등에 대한 대화들은 일절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전혀 확인되지도 않은 각종 추측과 추정들이 난무하면서 윤심 등에 대한 언급들을 하는데요.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저도 광진갑이라고 하는 서울 지역의 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수천 명에 달하는 책임당원들이 있고요. 이분들에게 전부 투표권이 부여됩니다. 그러면 이른바 힘 있는 사람의 영향력이 행사되기 위해서는 줄줄이 오더가 내려와서 제가 누군가에게 그 영향력을 행사해서 한쪽으로 이 사람을 뽑으라고 그 영향력이 현실화가 돼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저희 지역에서 많은 당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누군가가 '이 사람을 찍어'라고 찍는 구조가 절대 아니고, 정치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당 대표가 선출이 됐을 때 그다음에 있게 되는 총선 승리에 가장 힘이 실리고, 윤석열 정부 성공에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을까를 보고 즉각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이준석 전 대표 바람을 막 불러일으켰을 때 누군가의 조직된 힘이 아니지만 이준석 대표가 됐을 때가 아마 젊은 사람들의 바람을 일으켜서 정권교체에 힘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많은 당원분들이 자발적인 투표를 했거든요. 그때 있었던 당원들의 투표 표심마저 왜곡하거나, 그 내용들을 또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우리 당을 스스로 쪼그라들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당원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집단 지성이 얼마큼 당을 위해서 잘 만들어질지 저는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규칙은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필요에 따라서 바꾼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컷오프라든지 결선투표제 도입을 놓고도 유승민 전 의원 측에서는 어쨌든 유승민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들이다. 이런 의미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소통되는 분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걸 막기 위한, 예방하기 위한 그런 조치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 김병민> 결선투표제는 정의당도 채택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의 지난번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결선투표제가 이미 도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낙연 당시 후보가 올라가냐 마냐를 두고 마지막까지 뜨거웠던 일들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과반의 표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람이 최종 후보가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1등과 2등 주자 간의 결선투표를 거치면 여기에 대한 하나의 컨벤션 효과가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 만약에 전당대회를 치렀는데 과반 득표를 아무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1등, 2등이 누가 되는지를 놓고 경쟁이 치열해질 뿐더러 일반적인 상태 속에서 여러 후보들이 있을 때 의미가 없는 수치가 나오더라도 2등으로 올라가게 되면 결선에서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 흥행적 요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당의 대표가 되는 분이기 때문에 한 30%~40%로 당 대표가 되는 것과 달리 과반이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 대표가 됐을 때 당내 리더십에 훨씬 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긍정적인 면들을 고려해 보게 됐을 때는 아마 정당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많은 분들은 결선투표제가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훨씬 더 높게 평가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게 왜 부정적인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온데간데 없이 다 빠지고 그저 특정 후보 배제하기 위한 내용처럼 프레임 정치를 하게 되는 건 지금 있는 정치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 너무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정당 내에서 결선투표제가 갖고 있는 함의들, 그 긍정적인 효과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나눠주면 훨씬 더 생산적인 논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당 전체에서 광진 쪽에서 당협위원장도 맡고 계시지만 이른바 투표권을 가진 책임 당원들, 당 내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룰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당내 여론도 좀 알아보셨나요. 다 괜찮다고 하시는 건가요?

◆ 김병민> 당원들의 분위기는 우리 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 속에서 당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을 좋아하지 않거나, 또 우리 당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거나, 정말 우리 당이 아주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여론조사의 확인으로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역선택 측면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당원들의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함께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긍정평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일종의 프레임이다. 부정적인 의미를 지금의 결정에 붙이는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좀 뜬금없는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과거에 19년 전인가요. 천막 당사, 박근혜 대표를 선발할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역풍으로 굉장히 당이 위태로울 때 5대 5, 민심 5, 당심 5를 택했습니다. 그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병민> 우리가 과거의 전당대회를 지켜보면, 체육관 전당대회를 쓸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민주당은 대의원에 대한 표심을 일반적인 당원이 갖고 있는 한 표보다 훨씬 더 많은 가중치를 두게 되죠. 이런 체육관 전당대회가 있을 때는 당연히 누군가의 조직력이 동원될 수 있는 힘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채택했던 적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진화돼 있는 부분이 케이보팅(K-voting)이라고 해서 모든 당원들에게 휴대전화로 투표를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이죠.

◇ 김우성> 조직의 힘이 미치지 않는다.

◆ 김병민>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있는 상황들과 지금 있는 내용들을 그냥 물리적으로 비교하기에는 그 주변에 바뀐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해당되는 내용이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요. 지금 예산안을 놓고 팽팽합니다. 지금 당 비대위 지도부에 계신데, 협상 혹은 타결의 여지를 좀 뚫어야 되지 않을까요. 시행령 예산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 김병민> 많은 부분들이 그래도 접점들은 좁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언론 보도가 나와서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경찰국 그리고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등 여기에 대한 예산들에 너무 민주당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게 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여러 역할들을 했었을 텐데, 이 민정수석실을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는 없앴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움직이고 국가 경영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기본적인 부정, 부인에서 출발하게 된다면 이 예산안 심사가 그런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불과 몇 억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 때문에 전체 예산이 발목 잡히지 않도록 민주당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일단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승적 결단을 통해서 한 발 더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요. 이태원 참사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국조특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복귀를 했습니다. 유족들은 그간 있었던 논란이 된 발언들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계시고, 시간도 부족하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지도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 김병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렵게 국조특위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이후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강행 처리하고, 또 거기에다가 탄핵까지 언급하는 과정들이 오히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본질과는 어긋난 방향으로 갔던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많은 내용들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특위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고, 이제 다시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 전에 10월 29일 그날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 더해서 그 이후에 같은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법률로서 명확하게 규정지을 수 있는 후속 조치에 나서는 일, 여기에 국회가 함께 노력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끝으로 경제 관련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럴 때 안전망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대통령께서는 일단 노동 개혁 과제를 가장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여당에서도 '국민공감'이라는 공부 모임을 통해서도 관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발언들만 놓고 보면 노동개혁의 핵심은 일단 노조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 요구도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병민> 윤석열 정부는 시종일관 민간이 활력을 찾고 기업할 수 있는 좋은 나라가 됐을 때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기본적인 신념을 갖고 많은 국민들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 일들을 가로막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겠다. 개혁 과제를 통해서 완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텐데요.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해서 오랫동안 얘기돼 왔던 일들이니까 그 부분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요.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노사 법치주의입니다. 노동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의 자율성을 주지만, 이 부분에서도 법과 원칙을 어기는 일이 있다면 기업도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고, 또 노동 입장에서도 민주노총 등 강성노조의 깃발 아래서 법을 위반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를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숨거나, 후퇴하거나, 후퇴하지 않겠다는 입장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SPC 관련된 사고를 비롯한 우리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 노동 현장에서의 안전에 관한 문제는 그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한 확실한 개혁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일들을 '노동 개혁'이라고 하는 큰 커다란 테두리 내에서 하나씩 필요한 법률들도 개정해 나가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이겠다는 게 현재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굳은 의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불합리함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인데, 자칫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부터 어려워지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물론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안전망이 불안해지지 않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노동조합 조직률이 굉장히 낮은 나라잖아요.

◆ 김병민> 그래서 최근 화물연대 파업 관련했을 때 마지막 총파업을 결의했지만 그 내에서도 거기에 대한 정당성,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뜻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파업이 철회가 된 바가 있었죠. 그리고 철도노조의 무리한 파업들이 있고 난 다음 오히려 MZ 세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젊은 세대의 노조들의 반발들이 일어났던 부분들까지도 우리 사회에 회자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당연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특정 기득권처럼 비춰지게 되는 누군가의 일들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피해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소수의 노동자들에게 이어지고 전가되게 되는 일이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당내 상황 관련해서 저희가 또 한 번 시간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병민> 네, 고맙습니다.

◇ 김우성>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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