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갭투자 열풍 부메랑…'제 2의 빌라왕'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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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최근 '빌라왕'이라 불리며 수도권에 1139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소유한 남성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게다가 제2, 제3의 빌라왕이 언제든 다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더 문제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 사기를 당할 수 있는지, 어떤 제도와 규제가 미비한 건지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두 분과 함께 합니다.
Q.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관련해서 통계가 좀 있습니까?
Q. 전세 사기 외에도 집값이 떨어져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사례들도 많은데, 깡통전세는 얼마나 늘고 있습니까?
Q.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나 거주 유형이 따로 있습니까?
Q.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천몇 채의 집을 계속해서 사들이고, 전세 사기를 벌일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빌라왕의 대규모 전세사기가 가능할 수 있었던 건가요?
Q. 과거에도 빌라왕과 같이 큰 이슈가 된 전세사기 사건이 있었습니까?
Q. 그럼 과연 무엇이 원인인가, 따져봐야 할 텐데 관련해서 제도나 처벌이 미비했던 걸까요, 아니면 임차인들이 안일했던 걸까요?
Q. 전세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보험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데, 어떤 종류의 상품들이 있나?
Q. 하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을 해도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한데 주로 어떤 경우에 이런 사달이 나는 건가요?
Q. 전세보증금 반환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Q.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집주인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다면,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을 텐데 현재 제도적으로 일부 장치가 있지만 추가적으로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정보들을 더 알아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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