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평가 공개, 교육 근간 흔드는 일…서울시 조례 철회해야"

서울 5개 교원단체, 시의회 기초학력지원 조례안에 반발
"학교·지역별 낙인효과, 위화감 조성될 것…교육 역주행"

22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 5개 교원단체가 '기초학력지원조례(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제공)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서울 지역 교원단체들이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학교·지역별로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회의 기초학력지원조례 발의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실천교육교사모임·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좋은교사운동 서울정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서울 5개 교원단체는 22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단평가 결과를 공개한다는 발상은 학교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진단검사 시행현황과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학교·지역별로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데 기여한 사람·학교을 포상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단체들은 "기초학력의 문제는 진단평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지원 부족에 있다"며 "그런데 조례(안)은 책임을 고스란히 교사와 학교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단평가 결과를 공개할 경우 학교·지역별 낙인효과와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학교는 한 줄 세우기 경쟁에 몰려 문제풀이식 수업으로 퇴행할 것"이라며 "지역별 격차는 학부모 불안감을 조장해 사교육 업체를 배불리고 교육격차는 심화할 것이다. 미래지향적 교육 전망은 흐려지고 교육 역주행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서울시의회가 공론화나 의견수렴 없이 이 같은 조례를 내놨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학교에서도 교사 본인이 가르친 학생 외에 다른 학생의 평가 결과는 철저히 비공개될 정도로 민감한 정보"라며 "조례 발의는 교육활동에 대한 도를 넘은 개입이며 정치적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에 단체들은 "비교육적인 기초학력 지원 조례 발의에 심대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서울시의회의가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고 학교 현장에서 기초학력보장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에 힘써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