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사 프로 패널 균형 맞춰라" 방송사에 보낸 공문 파문

[단독] 정진석 비대위원장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
공문 통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방송" 요구…방송법 위반 논란 일 듯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국민의힘이 KBS와 MBC를 비롯해 사실상 모든 방송사를 향해 '시사 토론 프로그램의 패널 구성 시 균형을 맞춰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집권 여당이 편성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미디어오늘이 22일 입수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인이 찍힌 '패널 구성 시 공정성 준수 요청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에 의하면 국민의힘은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 시 패널 구성의 공정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 특히 패널 구성 시 진보 보수의 균형이 아니라 여야의 균형을 맞춰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통상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서는 보수 성향의 패널과 진보 성향의 패널을 같은 비율로 출연시키고 있는데 최근 일부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서 보수 몫으로 정부 여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의견을 가진 보수 패널을 출연시키는 경우가 많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정부를 비판하는 보수 패널은 출연해선 안된다는 일종의 '보도 지침'으로까지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방송심의규정 9조를 언급하며 “시사 제작 프로그램에서 정부 여당에 비판적인 보수 패널과 정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패널을 출연시키는 경우 시청자들은 정부 여당에 비판적인 시각만을 접하게 된다. 이 경우 방송의 공정성과 균형성,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정하고 균형 잡힌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국민의힘 공문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4조를 위반할 여지가 높다. 앞서 대법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용을 바꿔달라”,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고 요구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해 방송법 4조 위반 혐의로 1000만원 벌금형 유죄를 확정했다.

KBS 보도국장이 폭로하지 않았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당시의 '은밀한' 전화 통화와 달리, 이번 공문은 아예 공개적인 편성 개입에 나선 것이어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이번 공문과 관련해 지상파의 한 관계자는 “명백한 방송법 4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방송법 4조 위반 주장은 과하다는 반론도 있다. 사실상 모든 방송사에 보낸 것이어서 특별한 압력을 느끼지 않는다는 내부 반응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당장 출연 중인 '보수 패널'들에게 검열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해당 공문에서 “필요하다면 패널 선정 등에 있어서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협조를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제작진 입장에선 사실상 자신들이 정한 패널을 출연시키라는 요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22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통령을 비아냥거리고, 집권 여당을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수를 대변하는 패널이냐”라며 “보수 패널이라는 정치 평론가들이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을 매섭게 공격하고, 진보 패널이라는 사람들은 일사분란하게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풍경이 방송사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이래 놓고 방송사들은 진보-보수 패널의 균형을 맞췄다고 강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각 방송사에 시사 토론 프로그램의 패널을 구성할 때 균형을 맞춰달라는 공문을 보내려고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송사 입장에선 '방송이 여야 의무를 맞출 의무가 없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패널에서 여야 비율을 맞춰달라는 주장은 정치권 중심의 사고방식일 뿐이다. 제작진은 여야로 구분할 수 없는 패널도 쓸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국민의힘이 이날 공문을 보낸 방송사는 KBS MBC SBS YTN 연합뉴스TV TV조선 채널A JTBC MBN CBS BBS CPBC 등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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