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생일에 고향 찾은 이재명 "가장 몰상식한 尹정권" 격정 비판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 지난 9월에 한 번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통보를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이 두 번째 소환 통보입니다. 12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분 좋은 생일로 기억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 대표는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를 소화하면서정부와 검찰을 향한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오늘의 정국 현안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부터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검찰의 소환 통보, 일단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원이]

예측 가능했고요. 그러지 않기를 바랐는데 역시나 검찰은 우리 야당 대표의 망신주기, 표적수사, 이런 걸 이어가고 있는 게 보여지면서 참 그게 생일이고 자기 고향 방문하는 날 그렇게 했다는 점에서 참 고약스러운 검찰이네요.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공식 논평, 평가 나왔습니까?

[양금희]

제가 논평을 내고 왔습니다.

[앵커]

뭐라고 하셨습니까?

[양금희]

저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사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관련한 사건,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에 관한 사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성남FC 제3자 뇌물 사건도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 중에 지금 오늘 또 하나가 아마 소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환은 오늘 한 게 아니고 어제 아마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일 날 이걸 받았다고 굉장히 언짢다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생일날은 이런 일이 소환되지 않도록 검찰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였기 때문에 생일 날 소환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이]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고약스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여러 논란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하나 대응해 나갈 겁니다. 잘 대응해나갈 거고 하나하나 풀어갈 건데 오늘 성남FC 관련해서 나왔던 것은 사실 5년 동안 지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탈탈 5년 동안 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고 검찰이 바뀌면서 다시 조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사안들인데 검찰의 판단이 바뀌고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면 검찰의 수사를 대통령이 바뀌고 검찰 수뇌부가 바뀌면 그때그때 검찰의 수사 내용이 바뀌고, 수사 결과가 바뀌면 검찰 수사를 누가 믿어주죠?

[앵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탈탈 털었다. 그리고 성남FC 광고 관련해서는 무혐의 결정이 났던 사안이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양금희]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서 재조사를 경찰에다가 보완수사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완수사를 다시 경찰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에서 보완수사를 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다가 통보를 한 거고 검찰은 그 이후에 보완수사를 통해서 내용을 보강해서 답변을 들어야 하니까. 사실 경찰에서 검찰에 보낸 공소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히 영장을 청구할 때도 그때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영장을 청구해서 실질적으로 영장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가 계속 진행되어 왔던 사실들이었던 거고요.

[김원이]

좀 과도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성남F을는 시민구단이에요. 즉 지방자치단체장을 구단주로 하는 시민구단이거든요. 그 시민구단들이 재정적용어렵습니다. 대기업 후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단주를 맡고 있는 시장들이 굉장히 기업들의 후원을 받고 스폰서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홍준표 우리 경남지사 시절에도 경남FC 운영할 때 기업 후원 받았던 거고요.

여러 시민구단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기업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문제 삼으려고 한다면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인가요? 그분부터 다 조사를 하고 시민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다 털어야죠. [양금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시민구단을 다 털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데 대해서 논리를 설명드리자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성립해야 됩니다. 하나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가가 주어져야 됩니다.

제가 다 나열하기는 너무 많고 부정한 청탁이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용도 변경, 다시 말해서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신사옥 짓는 것. 그다음에 두산건설 같은 경우는 병원 부지로 돼 있던 것을 상업부지로 용도변경하는 등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가가 주어졌어요.

50억, 그다음에 39억. 이런 대가가 주어졌으면 이미 그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법리적으로 따져야 될 때 뭐를 나중에 재판에 가면 따질 거냐 하면 그러면 이걸 광고로 해서 돈을 지불했잖아요, 대기업에서. 그러면 이 광고가 뇌물성이냐 아니냐 판별해야 돼요.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판단하는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대기업에서 성남FC에 광고를 했느냐,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앵커]

그때만 했느냐, 아니면 계속해왔느냐.

[양금희]

딱 일회성이 맞습니다.

[김원이]

저도 얘기 좀 할게요.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사안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저는 시장으로서의 행정행위를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다 문제가 돼요. 실제로 저도 서울시 부시장을 했는데요. 서울시 부시장을 할 때 여러 행사에서 여러 행사에 기업의 후원을 받습니다.

그 기업의 후원을 받으면서 여러 행정적 편의라든가 제도적 편의를 봐줍니다. 그 후원한 그룹들에 대해서. 그러면 다 그러면 부정한 청탁입니까? 그게 부정한 대가입니까? 그런 시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행한 행정적 행위, 정책적 판단을 법률적 잣대로 몰고 가면 도대체 그러면 시장들은 어떻게 정책행위를 합니까?

[양금희]

시장적 편의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묻어갈 수는 없습니다.

[김원이]

그러니까 과도하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잠깐만요. 성남FC 후원 관련 의혹을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에서 후원금 160억 정도를 유치하는 데 이 대가로, 검찰 주장입니다. 건축 인허가 등의 편의를 봐줬다, 이런 혐의로 두산건설 대표, 전 성남시 추진팀장 지금 뇌물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포함됐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오늘 소환통보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관련해서 일단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 내일 의총을 열어서 대책을 논의한다면서요?

[김원이]

저는 당에서, 저는 당 대표가 결정을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당에서 총력 대응을 해야 된다. 이건 소환을 응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지금 대장동 수사하다가 막혀 있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대장동을 털면서 남욱과.

[앵커]

대장동 수사가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수사 중이죠.

[김원이]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욱과 유동규를 몰아세웠어요. 그들의 주장이 뭐였냐 하면 김만배한테 들었다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엮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진상과 김용을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김만배에 대해서 얼마나 무리한 압력 수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극단적 선택을 했다가 지금 중환자실에 김만배씨가 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대장동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우니까 다시 방향을 턴 해서 성남FC로 간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윤석열 정부의 검찰의 무도함에 대해서, 그리고 표적수사, 청부수사, 이런 데 대해서 당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당 차원으로 대응할 것으로.

[김원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양금희]

저는 김원이 의원님의 생각과 제가 바라보는 견해도 같습니다. 당 차원의 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민주당 지도부에서 그렇게 대응을 해 왔고요. 대장동 사건이며 이런 것들인데 저는 이러한 부분을 들여다볼 때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바라볼 때 뭐냐 하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 이렇게 다들 얘기하는데요. 우선 이것이 첫 번째 의혹이 제기된 것은 우리가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닙니다.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앵커]

대장동 관련해서 지난해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양금희]

모든 의혹들이 저희 정부에 들어와서 의혹이 제기된 것들이 아니고 그전에 의혹이 제기돼서 수사가 진행되어 왔었는데 그게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가 뭉개기 수사도 있었고 사실은 수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도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지방정부의 부패와 관련된 수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이]

저는 지역의 부패라고 하는, 지방정부의 부패라고 하는 양 의원님의 말씀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력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나왔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왜 조사 안 해요?

김건희 여사님에 대해서 최근에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개입한 결정적인 대화록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 소환 안 합니까? 그래서 지금에 있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편파적이다, 그리고 청부수사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국민적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금희]

그 점에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것을 가지고 검찰이 굉장히 편파적 수사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도이치모터스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수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영장도 여러 번 청구가 됐었고요. 압수수색도 열몇 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많은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에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사님에 관한 어떠한 불법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김원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대화록이나 서로 주고받은 문자나 이런 증거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지금 그런 증거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새로운 증거라든지 증언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환조사 한 번 안 했잖아요.

서류상으로도 조사 한 번 하지 않았요, 김건희 여사님에 대해서. 그 의혹을 누가 제기했냐, 우리가 하지 않았어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 내용도 우리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대장동 의혹처럼 같이.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장동하고 성남FC 관련해서 224번의 이재명 당 대표 관련자들이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압수수색했다는 얘기, 김건희 여사님과 관련된 그 누구도 압수수색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편파수사라고 하는 거예요.

[앵커]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수사가 있었지만 추가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왔으니까 더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양금희]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검찰에서 이미 그 부분을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관련해서 더 이상 어떤 혐의가 없다고 해서 종결되어진 사건입니다.

[김원이]

그래서 검찰을 못 믿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의 다음 수순은 아마 체포동의안이 아닐까 싶어요. 체포동의안 관련해서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고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 체포동의안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 민주당은 방침이 정해졌잖아요.

[김원이]

자유투표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부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부결시켜야 한다?

[김원이]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해 준 걸 보면, 여러 의원들 사례를 보면 사실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거나 약간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은폐하거나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정황들이 여러 과정에서 드러나서 사실은 우리가 체포동의안에 동의해 줬던 건데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서 검찰 수사 받았어요.

그리고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택을 압수수색을 가서 돈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 노웅래 의원의 주장에 반하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자기들이 그랬어요, 보도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미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체포동의안이 나왔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앵커]

지금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내일 국회에 보고되면 24시간부터 72시간 사이에 국회의원의 투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기명 투표로.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세요?

[양금희]

저는 이제까지 21대 국회 들어와서 세 번에 걸쳐서 이런 체포동의안이 있었죠. 정찬민 의원이나 이상직 의원과 같이. 그런 경우처럼 이게 이제까지 국회가 국민들께 굉장히 불신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국회가 스스로 국회의원을 지키기 위해서 부결시키고 방탄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국회에서 계속 당론이 아니라 일반적인 자유투표를 통해서 이분들이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자유투표로 가긴 하겠지만 민주당에서 계속 자유투표라고 표면적으로 씌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는 부결을 시켜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게 노웅래 의원이 체포가 되면 그다음 순서는 이재명 대표다. 이런 것으로 아마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희의 입장에서 저희들도 당론으로 이것을 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전례에 따라서 충분히 의원들의 양심에 따라서 투표하면 결과가 저는 체포동의안에 동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이]

저는 하여간 불구속 기소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고 자기의 혐의를, 즉 피의자의 범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으면 불구속 기소하는 게 기본 원칙 아닌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굳이 체포동의를 해서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거잖아요. 그럴 이유가 뭐 있죠? 그건 진짜 그야말로 검찰권의 남용 아니에요?

[양금희]

저는 체포를 하려고 하면 체포영장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검찰에서 하는 거 아니죠.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프레임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 하면 영장이 나오면 영장은 사실은 법원에서 충분히 심리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속 검찰만 공격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발부한 거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이]

검찰에서 체포동의안을 발부 안 했으면, 요청을 안 했으면 법원에서 발부하겠습니까. 물론 법원의 판단도 있었겠죠.

[양금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걸 인정하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원이]

그러니까 법원도 판단이 있을 텐데 저희들도 판단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검찰권의 남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만 할 수가 없어서요. 진짜 중요한 주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또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네요. 여야 원내대표의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앵커]

들으신 대로 국민의힘은 신현영 의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검찰에 고발한다고 했나요?

[양금희]

검찰 고발이 아니고요.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저희 당에서.

[앵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시장, 이상민 장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당시에 컨트롤타워 단톡방에 없었다는 거예요?

[김원이]

저도 얘기 들었는데 사실 제가 서울시 부시장 아닙니까? 제가 서울시에 근무할 때 노량진 수몰사고라고 참사가 있었고요. 그때 작업하던 인부들 여섯 분하고 구하러 들어갔던 소방관까지 일곱 분 정도가 돌아가시는 참사가 있었는데 그때 치적으로 그런 참사가 벌어지면서 관계장, 시장, 부시장, 밑으로 담당자까지 단톡방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이라든지 이런이런 현장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부족한 것 있으면 이런 것 채워야 된다 같은 즉각적인 토론이 단톡방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은 저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 사건뿐만 아니라 그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워낙 천만 시민이 살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많은데.

[앵커]

그러면 오세훈 시장도 증인으로 채택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까?

[김원이]

저는 증인으로 오셔서 자기가 했던 일들. 사과도 하셨잖아요, 본인이. 준비 부족이었고 그런 참사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했고 참사가 일어났을 때 현장 대응에 제대로 못했다는 사과도 했기 때문에.

[앵커]

얼마 전에 89명 증인 채택할 때 그때는 포함이 안 됐었나요?

[김원이]

그때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도 서울시장 정도면 포함해서 충분히 논의했으면 좋겠는데 그거야 여야 합의로 된 거니까 그건 별 상관은 없는데.

[앵커]

양금희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신현영 의원은 지금 증인이 아니잖아요.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단입장인 거죠?

[양금희]

그렇죠.

[엥커]

어떤 점에서요?

[양금희]

당연히 현장에서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전반적인 내용도 저희가 조사해야 되지만 신현영 의원이 한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이냐 하면 본인은 의사입니다. 그리고 4분의 중요함, 골든타임에 대해서도 본인이 역설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구조활동을 하러 가는 구조 차를, DMAT를 본인의 집을 경유해 감으로 인해서 20여 분 이상 지연을 시켰어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도 실질적인 구조 활동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그다음 날 그게 SNS에서 올라왔어요. 올라왔던 거. 그다음에 다음 또 중요한 일은 15분간 그 장소에 체류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게 다 구조가 끝났고 이런 이야기를 민주당 쪽에서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때 중요했던 사실 중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망자로 분류돼서 이송이 됐는데 호흡과 맥박이 있는 것을 소방관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구조를 다시 하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거기서 사망자와 그다음에 살려야 될 생명을 나누고 그리고 또 중환자와 경환자로 나누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사들이 그 현장에 도착한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 것을 하는 데 지연을 시켠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한 사람의 의사이기 때문에 훨씬 생명에 대한 중요성이나 그 긴박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분이라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 들어보고.

[김원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참 국정조사 하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야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걸 왜 신현영한테 물어요. 신현영 의원이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만큼 책임지면 되죠. 그런데 그거하고 이 국정조사의 목적이 뭐냐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태원 참사의 원인, 그리고 당시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사고 이후에 은폐, 축소, 왜곡, 책임 회피 시도는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이 조항에 신현영 의원이 해당되는 조항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신현영 의원이 잘못했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처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증인. 여기 증인으로 불러올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하세요. 신현영 의원이 열심히 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어요. 작은 실수가 있죠. 작은 실수는 그 작은 실수만큼의 처벌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침소봉대해서 이 문제가 무슨 국정조사의 핵심 이유인 양 들고나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침소봉대 아닙니까?

[양금희]

저는 국정조사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대한 책임자를 분명히 하고 그에 대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책임을 져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신현영 의원이 한 잘못에 대해서 잘못이다라고 지적하는 거고 그분이 그나마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아니면 의사로서 역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김원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침소봉대하시는 거는 의원님이십니다. 우리가 언제 국정조사 하기 싫다고 했습니까. 국정조사 하기 싫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인채택하는 부분은 여야 합의로 채택하는 거니까요. 두 분 말고도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합의를 통해서 꼭 불러야 할 분은 부르는 게 맞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이슈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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