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내년 예산안 350억원 삭감…유성훈 구청장 “대안 없는 일방 삭감 우려”

금천구, 2023년도 예산안 통과 입장문 발표
협치, 미래교육, 경제 활성화 등 350여억원 삭감
“좌절 않고 공공기관 책무 다할 것”

금천구청 전경.금천구 제공

서울 금천구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금천구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구의 많은 주요 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한 입장문을 22일 발표했다.

금천구의회는 지난 21일 제24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23년 예산안에 대해 구 역사상 최대 규모인 350여억원을 삭감한 채 예산을 확정했다.

삭감된 예산은 ▲주민 참여를 위한 협치 ▲주민 안전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주민 복지 ▲금빛공원 열린 광장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반려동물 복지센터 구축 등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구 발전을 위해 추진할 주요 사업예산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예산 삭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구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명확한 기준이나 정책 대안이 없는 일방적인 예산 삭감의 피해가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에 마음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이어 “구는 이에 좌절하지 않고 구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을 서비스하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할 것이며, 또 다른 대안들과 더 나은 정책들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통과에 대한 금천구 입장문 전문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금천구 제공

<2023년도 예산안 통과에 대한 금천구 입장문>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금천구청장 유성훈입니다.

제24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 동안 이루어진 예산 심의과정에서 금천구의 많은 주요 사업들이 삭감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구청장으로서 구민 여러분께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천구 역사상 최대 규모인 350여억원의 내년도 예산이 사유도 불분명한 채 삭감되어 지난 21일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금천구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의회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볼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심의 과정이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한 꼼꼼한 심의였는지,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가 고려되었는지,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올바른 판단이었는지, 그 결정과 방향성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명확한 기준이나 정책적인 대안이 없는, 일방적인 예산 삭감의 피해가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저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먼저, 주민 참여를 위한 협치 예산과 주민 안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협치는 정치적 이념을 넘어 지역사회의 주요 현안과 문제들을 주민이 결정하고 해결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지역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자치 예산과 협치 정책 예산이 대부분 삭감되어 어렵게 만들어온 금천구의 주민자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 금천형 협치제도 운영비 1억 5000만원 전액 삭감, 25개구 공통 주민 수혜 예산인 새마을장학금 지급 1000만원 전액 삭감, 자치회관 운영비 79000만원 삭감)

또한, 안전사고는 사후 조치보다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했던 다수의 안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치회관 체력단련실의 노후된 운동기구와 장비들을 교체하고 보강하여 시설 이용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했던 노후장비 교체 예산이 삭감되었고,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건립 예산 전액 삭감으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교통안전 교육과 체험형 실습 기회 제공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특화 스마트도시 모델을 설계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스마트도시 금천을 구현하고자 했던 시도도 좌절되었습니다.

(※ 자치회관 체력단련실 노후장비 교체 5600만원 삭감,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관 7억원 전액 삭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스마트도시 마스터 플랜 연구 용역비 1억 5000만원 삭감)

둘째, 금천의 미래세대 예산과 복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미래세대의 교육을 위한 금천미래장학회 운영과 미래직업체험관 구축, 금천교육복합센터 건립, 시흥4·5동의 청소년 독서실 공사비용 관련 예산도 삭감되었습니다. 금천의 미래세대를 위한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 예산을 포기하는 작금의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 금천미래장학회 운영 지원 10억원 삭감, 메타버스 미래직업체험관 조성 2억 2000만원 삭감, 금천교육복합센터 건립 223억원 삭감, 시흥4·5동 청소년 독서실 리모델링 등 6억 3000만원 삭감)

또한, 중장년 세대의 취업과 인생 재설계를 지원하는 50플러스 센터의 지원도 축소되어 복지 정책의 후퇴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금천 50플러스센터 운영 1억원 삭감)

셋째, 금빛공원 열린 광장 조성 예산 4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주민 참여와 서울시 협의 등의 숙의 과정을 거쳐 진행 중이던 금빛공원 열린 광장 조성 예산 삭감으로 공원부지가 허허벌판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에 차질은 물론이고 인근 거주자 보행 불편 문제와 장기간 사업대상지를 이용하지 못한 시흥1동 일대 주민들의 피로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 공사비 및 감리비 등 45억원 삭감)

넷째, 금천의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금천의 미래인 G밸리의 발전을 이끌어낼 금천산업진흥원과 관내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풀어주고,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려던 각종 기업지원 예산들도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지역 경제 발전 저하가 우려됨은 물론이고, 고금리와 고물가가 지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구의 노력과 시도들조차 무산되었습니다.

(※ 금천산업진흥원 설립계획 수립 용역 9600만원 삭감, 전통시장 온라인 역량강화 및 판매 촉진 인프라 지원사업 9000만원 삭감, G밸리 B2B 기업매칭 지원사업 1억원 삭감, 기업체 해외 판로개척 지원 방문 예산 등 6300만원 삭감, 기업지원센터 리모델링 비용 1억 2000만원 삭감 )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복지센터 구축 예산과 대외 협력 예산, 그리고 공공데이터 분석 용역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반려동물 복지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이 삭감되어 기 확보된 시비 보조금 1억 500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구민과의 약속인 반려동물 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확보된 외부재원을 포기하여 신뢰성마저 잃어버리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또 다른 외부재원 확보 시에도 우리구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 복지센터 구축 비용 구비 3억원 삭감, 시도 보조금 1억 5000만원 세입 삭감)

대외 협력 분야 예산도 삭감되어 금천구의 대외적 활동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간 코로나로 인해 추진되지 못했던 국내외 우호도시 상호 교류를 통한 대외 협력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우리구의 대외적인 위상 추락이 우려됩니다.

(※ 국내외 교류도시(기관) 방문 등 예산 2000만원 전액 삭감)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정부 추진사업으로 권고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 및 공공데이터 분석 용역비는 「2023년 데이터기반 행정 실태점검」과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향후 정부 평가에서 금천구는 권고 사업 미이행으로 ‘미흡 평가’를 받는 결과가 예견된 상황입니다.

(※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분석 용역비 5000만원 전액 삭감)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예산안은 우리 금천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구정 운영의 설계도입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들은 모두 주민의 복지와 안전, 그리고 금천의 발전을 위해 쓰일 소중한 예산들이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지만, 금천구는 이에 좌절하지 않고 구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을 서비스하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할 것이며, 또 다른 대안들과 더 나은 정책들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와 금천구의 1000여 공직자는 정치적인 입장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인 금천구의 새로운 도약은 물론 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으로 금천구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금천구청장 유성훈

이두걸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