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3 내신 1등급 10명 나올 때 경남에선 6명

강득구 의원, 사교육없는세상 기자회견
경남 5개교에선 학생 수 13명 미만으로 1등급 나올 수 없어
"상대평가금지 고교서열화해결 고교학점제 보완 법률 마련하겠다"

대입을 위한 고등학교 내신에서 학교 및 지역 간 유불리가 우려되는 가운데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학교 당 평균 학생수가 경기는 238명, 부산 171명·울산 175명·경남 15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즉, 경기 지역 고등학교는 평균적으로 한 학교 당 1등급이 10명 나오는 반면 부산과 울산은 7명씩, 경남은 6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셈이다. 고3 학생 수가 13명 미만이기 때문에 1등급이 아예 나올 수 없는 고등학교도 전국에 43개 존재했는데, 경남의 5개교도 여기에 포함됐다.

부산지역 고3 수험생들. 국제신문DB.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담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의 고등학교 학생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강 의원은 “2023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의하면 대학 전체 모집 정원의 44.3%, 수도권 대학의 수시모집의 32.5%, 비수도권 대학은 67.7%를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선발한다”며 “학생부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단계에서부터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 수가 적을수록 상위 등급 학생 수가 제한적인 것은 큰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이 소위 상위권 대학으로 인식되는 서울 소재 10개 대학의 지역균형선발전형의 고교내신 70% 등급 컷을 분석한 결과, 인문계열인 경영 관련학과는 모두 1등급이고 자연계열의 물리관련 학과는 8개 대학이 1등급대, 나머지 2개 대학은 각각 2.0등급, 2.1등급이었다. 지역과 학교에 따라 1·2등급이 나올 수 있는 격차가 난다면 고교내신 상대평가는 지역과 학교 간 격차를 유발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올해 고3 학생 수에 따른 내신 등급을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 학생 수가 238명으로 가장 많은 경기의 경우 1등급 10명, 2등급 16명, 3등급 29명이 나온다. 경기 다음으로 학생 수가 많은 서울(224명)의 경우 1등급 9명, 2등급 16명, 3등급 27명이 나오게 된다.

고3 학생 수가 171명인 부산의 경우 1등급 7명, 2등급 12명, 3등급 20명이 나오며 울산(학생 수 175명)은 1등급 7명, 2등급 12명, 3등급 21명이 나올 수 있다. 학생 수가 151명인 경남에선 1등급 6명, 2등급 11명, 3등급 18명이 나온다.

강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현행 고교내신 상대평가는 입시에 유리한 지역을 선호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까지 철저하게 입시 위주로 선택하게 하는 비교육적인 상황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상대평가를 금지하는 법률과 고교서열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고교학점제 등 보완 방안 등을 담은 법률 마련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