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대통령 관저 100m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2022. 12. 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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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22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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