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사회단체 "국교위, 수시 개정으로 교육과정 퇴행 되돌려야"

48개 단체 공동성명…"새 교육과정 누더기 됐다"
교육차관 "모든 다양한 시각 다 담을 수는 없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확정 발표를 하고 있다. 2022.12.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교육부가 '자유민주주의' 표현은 들어가고 '성평등' 표현은 삭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22일 확정·고시한 가운데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다.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2024년 전에 '퇴행적 교육과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48개 단체는 이날 '교육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를 내 "정치적 입김에 흔들리며 퇴행을 거듭하던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결국 누더기가 된 채 고시됐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는 교육계의 폭넓은 논의 끝에 노동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을 교육목표에 포함하는 등 일부 의미있는 진전을 이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8월말 공개한 교육과정 시안에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의견을 핑계 삼아 정권의 의도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교육부의 만행이 이어졌다"며 "그 결과 11월9일에는 개악된 시안보다 더 후퇴된 교육과정이 행정예고됐다.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로 수정됐고, '성평등'과 '성소수자'는 삭제됐으며, '노동자'는 '근로자'로 바뀌었고, '기업의 자유'가 강조됐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자 진보성향의 교육단체뿐 아니라 전국 역사교사 1191명이 실명으로 교육과정의 일방적 수정 중단을 요구하는 선언을 발표하고, 국가인권위원장까지 나서 개정안을 비판하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교육과정을 심의해 달라는 교육계의 요구를 묵살한 채 정권의 거수기 노릇을 자처했다"며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교육과정을 제·개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가교육위원회는 논란이 됐던 부분을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숙고하는 등 수시개정 과정을 밟아서라도 교육과정 퇴행을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이날 "고교서열과 대학서열 등 기울어진 운동장은 그대로이고, 대입도 그대로인 가운데 교육과정이 개정됐다"며 "교육부가 밝힌 '학교의 자율성 확대,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학생의 삶과 연계한 학습'이 제대로 작동할까 궁금하다"고 논평했다.

다만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 교육과정을 둘러싼 반발에 대해 "모든 다양한 시각을 다 담을 수는 없다는 기준으로 교육과정 이견들을 좁혀 왔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