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 권한쟁의심판 각하한 헌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헌재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된 '경찰 지휘 규칙'을 놓고 국가경찰위원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 2022.12.22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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