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미리 못 막아 죄송…긴급자금 융통방안 마련"

기사내용 요약
빌라왕 피해자 정부 대응방안 설명회서 밝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9일 오전 인천 서구 원당동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따른 공사중단 현장점검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2022.12.09. dy0121@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고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이른바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이런사고를 미리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빌라왕'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진 정부 대응방안 설명회에 참석해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 (전세사기) 우려가 많은 정보를 세입자들이 공개적으로 입수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신상공개까지 하고 싶은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정부 국가기관들은 억울한 사기 피해자들을 끌어안고 대책을 세우는 입장"이라며 "시스템이 부족하다 보니 곧바로 지원할 시스템이 미비해 어느 정도 피해자 목소리가 커진 다음에야 구체적인 대응에 나선 점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증을 들어놔도 (반환받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인데 이 부분을 정부가 상속인 확정짓고 임차권 등기하고 반환받는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고 절차 전이라도 피해상황을 취합해서 최소한 절차만 행정 개선되면 즉각 보증금 반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또 "이사를 바로 가야 하는 분들이 문제인데 그분들은 이사가버리면 확정일자 효력이 없어져 임차권 등기를 해야하는데 임차권 등기도 곧바로 하도록 절차를 당기겠다"며 "또 급히 이사 갈때 필요한 법률상담, 금융지원도 필요하다고 하면 긴급자금 융통방안도 마련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수도권에 빌라와 오피스텔 1139가구를 사들여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이다 사망한 속칭 '빌라왕' 사건이 불거졌다. 반환보증 가입자 440명 가운데 171명은 이미 임대기간이 종료지만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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