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교가 학급당 1등급 10명 나오면, 강원도는 5명 미만"

사걱세 강득구 의원 “현 상대평가, 학교·지역 간 격차 심각”
전교 1등도 1등급 못 받는 강원지역 고교, 전국서 가장 많아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2일 고교내신 상대평가가 대학입시와 고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알리미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의 고등학교 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 제공]

강원지역에서 내신 1등급을 산출하기 위한 최소 학생 수를 채우지 못해 1등급이 1명도 나오지 않는 고등학교가 12개교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이 이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산하 고등학교 학생 현황 분석에 따르면 현행 고교 내신 상대평가가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하다.

이들이 학교알리미 통계를 분석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고3 학생 수가 13명이 되지 않아 1등급을 1명도 내지 못하는 학교는 43개교에 달한다.

강원이 12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북(10개교), 전남(8개교), 경남(5개교), 경북(5개교), 인천(3개교) 등의 순이다.

반면 수도권과 광역시 등 대도시에서는 1등급이 나오지 않는 학교가 1곳도 없어 대조를 보였다.

지금의 상대평가 체제에서 내신 1등급은 상위 4%에 해당한다. 내신 1등급이 1명이라도 나오기 위해서는 전체 학생 수가 적어도 13명 이상이어야만 한다.

13명의 4%는 0.52명으로 1명 미만이지만 현행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관리지침에서는 반올림한 값을 해당 내신 등급 구간의 누적인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강원도와 같은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입 전형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을 수 밖에 앖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 고3교실.[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2023학년도 입시를 치르는 현 고3 학생의 학교당 평균 학생수가 경기는 238명, 강원은 115명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경기에서 1등급이 10명 나올 때 강원은 5명 미만이 나오는 구조인 셈이다.

학교당 고3 학생 수를 보면, 200명 이상인 지역은 경기(238명), 서울(224명), 대구(219명), 대전(217명), 광주(210명)가 해당했고, 150명 이상 200명 이하 지역은 제주(198명), 인천(195명), 세종(181명), 울산(175명), 부산(171명), 충북(160명), 충남(159명), 경남(151명)로 나타났다.

이밖에 150명에서 106명인 지역은 전북(126명), 강원(115명), 경북(115명), 전남(106)로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3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대학 전체 모집정원의 44.3%인 15만4716명은 내신 교과성적을 주로 활용하는 ‘학생부교과’ 전형으로 선발한다.

수도권 대학은 수시모집의 32.5%, 비수도권 대학에선 67.7%를 이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어 지역과 학교에서 상위 등급 학생이 몇 명 나오느냐에 따라 심각한 유불리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

‘사걱세’와 강득구 의원은 “현재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농산어촌이나 도서지역에 태어나거나 전교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내신에서 좋은 등급을 받는 것이 현저하게 어렵고 원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지역, 고교 간 차별을 막고 교육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대평가를 금지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