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마약 수사 무마 혐의’ 무죄⋯“판결에 경의 표한다”[종합]

그룹 ‘아이콘’ 출신 멤버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 무마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개 숙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구체적·직접적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제보한 가수 연습생 출신 A씨의 진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 것에 주목했다. 또한 A씨가 진술 번복을 한 것이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으로 보고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8월께 양 전 대표가 “너 연예계에서 뜨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공익신고 후인 2019년 9월에는 “어차피 연예계에 있을 것 같은데, 너 하나 죽이는 건 너무 쉽다, 일도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화류계에서도 죽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기억이 점차 흐려지는 게 일반적인데, 반대로 피해자는 시일이 지나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될수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며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피해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암시를 줘서, (피해 진술을) 왜곡·강화한 게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양 전 대표의 협박으로 “공포감을 느꼈다”면서도 같은 해 10월 다른 YG 소속 가수와 마약류를 흡연했고, 진술을 번복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것도 A씨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유로 짚었다.

재판부는 다만 “양현석 피고인이 소속 가수의 형사 사건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게 하고자 피해자를 설득·압박하는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룹 ‘아이콘’ 출신 멤버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양 전 대표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재판부의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며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남겼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체포된 YG 연습생 출신 A씨가 그룹 아이콘 출신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로 기소됐다.

양 전 대표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비아이는 작년 5월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황효이 온라인기자 hoyfu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