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부실위험 규모, 내년 말 40조 원까지 확대

한은, 22일 금융안정보고서 발표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위험 규모 추정 및 시사점
높은 증가세 가운데 취약차주 및 비은행에서 대출 증가율 커

향후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매출 회복세 둔화, 금융지원정책 효과 소멸 등이 겹치면 자영업자대출 중 부실위험 규모가 내년 말 40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는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위험규모 추정 및 시사점' 분석 결과가 실렸다.

이에 따르면 자영업자대출은 지난 3분기 말 현재 1014조 2천억 원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3분기 중 자영업자대출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6.5%)보다 비은행(28.7%)에서, 비취약차주(13.8%)보다 취약차주(18.7%)가 더 빠르게 늘었다. 업종별 대출비중을 보면 부동산업(32.7%)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소득이 회복되지 않았으나 연체율(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 기준)은 3분기 말 현재 0.19%로 다소 반등했다.

보고서는 자영업자대출 부실위험률을 산출해본 결과 코로나19 이후 경기 위축에도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연체가 시작됐거나 세금 등을 체납한 차주가 보유한 대출을 부실위험이 높은 대출로 보고, 전체 자영업자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부실위험률로 정의했다.

보고서는 "부실위험률 하락은 취약차주·비은행금융기관·대면업종에서 뚜렷하게 관찰됐다"면서 "이는 코로나19 위기시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금융지원조치가 적극 시행된 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향후 환경에 따라 자영업자 부실위험 규모 역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매출 회복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금융지원정책 효과마저 소멸되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위험률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은이 추정한 결과 취약차주의 부실위험률은 올해 말 12.9%에서 시나리오1(금리상승+경기부진) 하에서는 2023년 말 16.8%로, 시나리오 2(금리상승+경기부진+정책효과 소멸)에서는 19.1%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대출이 코로나19 이전 추세대로 증가한다는 가정에 따라 내년 말 기준 취약차주 대출 102조원 중 15조~19조 5천억 원이 부실위험에 처할 것으로 분석됐다.

비취약차주의 경우 전체 대출 1028조 원 중 부실위험 규모가 16조 1천억~19조 7천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자영업자대출 부실위험 축소를 위해서는 취약차주의 채무 재조정을 촉진하고 정상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조치의 단계적 종료, 만기 일시상환 대출의 분할상환 대출 전환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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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pc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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