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과는 두배로 겨우 확대, 안전교육은 실습형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발표했다. 사진=교육부

2024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초등 34시간, 중학교 68시간 이상 정보교육을 받게 된다. 안전교육도 체험·실습형으로 이뤄진다. 현 중1 학생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에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발표했다.

2015년 이후 7년만에 바뀐 새로운 교육과정은 2024년 초 1~2, 2025년 중·고등학교에 연차 적용된다. 미래사회 대응을 내걸고 학생 맞춤형 교육과 학교 현장의 자율 혁신이 이뤄질 수 있는데 초점을 맞췄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낼 수 있도록 학습자 주도성, 창의력 등 역량을 체계화하고, 디지털, 인공지능 기반의 교실수업 개선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창한 목표와 달리 기존 과목과의 조율, 표 대결에 그친 합의제 기구 등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도 받는다.

정보교과는 2015 대비 두배로 늘었다고 해도 사회 변화나 매 논의 과정마다 강조한 점을 들었을 때 지나치게 적은 분량으로 지적된다. 초등학교 6년 중 1년 주 1회에 해당하는 34시간, 중학교도 2년간 주 1회인 68시간으로 확대하는 데 그쳤다. 새로운 사회에 대응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는 것이 정보교육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1학년부터 쉬운 개념부터 정보교육을 시작하는 만큼 학생들의 디지털 이해와 활용 능력이 향후에는 큰 격차로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나 기존 실과 과목 내에 편성되는 문제로 독립적인 과목 지위도 받지 못하고 부록에 실리는 문제가 나타났다. 두배 편성도 시안에서는 '할 수 있다' 수준의 권고에 그쳤으나 전문가들의 반대로 의무적인 표현으로 바뀌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최종안을 심의·의결하면서 교육부에 대해 “정보교과 시수 확대시,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원수급에 노력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맞춤형 정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을 통해 진로 연계를 강화한 점이 주목된다.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는 미래 산업의 변화에 따라 스마트시티·바이오·스마트공장 등 기준학과를 신설하고 현장성을 고려해 교과(군)을 재구조화했다.

10.29 참사 이후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반영됐다.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해 다중밀집상황에서의 행동요령을 포함한 체험·실습형 안전교육을 강화했다.

2022 교육과정이 기존의 교육과정 개정시 나타났던 의견 대립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한계점도 지적받는다. 교육부는 8월말 정책연구진이 마련한 시안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발체제를 역대 최초로 운영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안에 대한 국민 의견이 반영되는 기회는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정부안으로 확정되는 점 등은 기존 과정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시행은 포함하면서 보완이나 연기 등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장상윤 차관은 “고교학점제 관련 보완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또 신중히 보자는 의견”이라면서 “아직 목표 시점을 늦추겠다, 또는 연기를 하겠다는 점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고, 보완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