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정부 "내년 경제성장률 1.6%"…경제 정책 방향은?

김영수 2022. 12. 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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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김대호 경제학 박사>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우리 경제성장률이 1.6%에 그칠 것으로 예측하고 물가는 당분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규제도 풀기로 했는데요.

내년 경제정책 방향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8%, 한국은행이 1.7%로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데 이어 어제 정부가 내년 전망치를 1.6%로 발표했습니다. 2% 미만의 성장률을 꺼낸 건 이례적인데 그만큼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의미일까요?

<질문 2> 정부는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5%로 전망했습니다. 5.1%로 예상되는 올해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보이는데 내년에도 고물가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정부는 2026년까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당장 내주 인상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인상 폭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3-1> 공기업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지만 고물가 상황이다 보니 서민들의 부담 증가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물가 등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질문 4>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방안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중과도 완화하기로 했는데 실효성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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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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