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北 위협 지속… '중대 도발' 앞서 미국과 대화 모색할 수도"

아산硏 국제정세 전망 "도발 '화룡점정'은 7차 핵실험"
"북핵 고도화 맞춰 美 '확장억제' 전략 구체화할 필요"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북한이 내년에도 무력도발을 이어가겠지만 그에 앞서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모색할 수 있단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연구원의 '2023 아산 국제정세 전망' 간담회를 통해 "북한이 2023년에도 올해와 같은 고강도 도발과 핵위협을 지속할 것"이라며 "핵실험은 (북한 도발의) '화룡점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추후 7차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전술 무기화를 과시할 것이란 전망이다.

고 위원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과 극초음속미사일을 선보인 데다 군사 정찰위성 개발까지 언급하며 작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 당시 제시했던 무기 개발 로드맵을 꾸준히 진행 중인 것으로 평가된다.

고 위원은 북한이 내년엔 ICBM의 다탄두 및 대기권 재진입 기술 시연, '북극성' 계열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중형 잠수함 진수 등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특히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의 최근 담화 내용을 근거로 "ICBM의 정상 각도 발사 시험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예측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 20일자 담화에서 '북한이 그동안 ICBM을 고각(高角·비행거리를 줄이기 위해 발사 각도를 높이는 것)으로만 발사해 탄두부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적과 관련, "그 답변을 그리 어렵지 않게 해주겠다. 곧 해보면 될 일이고 곧 보면 알게 될 일이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다만 고 위원은 "북한이 미국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2024년까지 '강 대(對) 강' 구도를 유지하려고 했겠지만, (최근) 중간선거 결과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북한이 내년에 중대 도발을 하기에 앞서 미국과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북한이 "바이든 정부와 2년간 공존하는 게 아니라 최장 6년간 공존"하는 상황에 대비해 대화의 불씨를 다시 살리려 할 수 있단 얘기다.

고 위원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전략과 관련해선 "한미공조를 끝까지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재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은 "북한의 핵능력이 아주 미미하고 약했을 때와 차이가 전혀 없다"며 "미국의 전략도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맞춰 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도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대만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활용해 북한이 내년에 대미(對美)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무력도발을 벌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최 원장은 "미국은 '한국이 원하는 만큼 전략자산을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성이 없다"며 "미국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대응할 건지, 어떤 전략자산을 동원해 북핵 위협에 대응할 건지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