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외교협회 “2023년 북·중·러 등 ‘불만의 축’ 주목해야”

미국외교협회(CFR)가 북한과 중국·러시아 등을 ‘불만의 축’으로 규정했다. 누리집 갈무리

미국외교협회(CFR)가 2023년 주목해야 할 5대 외교정책 가운데 하나로 북한·중국·러시아 등 이른바 ‘불만의 축’ 국가들의 연대 가능성을 지목했다.

협회는 21일 오후(현지시각) 누리집에 올린 ‘2023년에 눈여겨 봐야 할 5대 외교정책’이란 제목의 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위기, 이란의 혼란과 조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우선 경제정책 등과 함께 북·중·러 등을 ‘불만의 축’ 국가로 규정했다.

협회 쪽은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국가 간 대결을 국제 정세의 핵심으로 꼽았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같은 규정이 공고해졌다”며 “미국의 우월함과 서구의 영향력에 분개한 ‘불만의 축’으로 부를 수 있는 권위주의 국가들이 연대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 쪽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대한 거부감이 이들 국가들의 협력을 위한 가장 확고한 토대가 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은 최근 중·러와 더욱 가까워지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원을 위해 로켓과 포탄을 공급해주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글을 작성한 이 단체 제임스 린제이 수석 부회장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내년에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바이든 행정부로선 대응 방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사적 대응과 신규 제재 부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 뒤 군축 협상 시도 등 3가지 방안이 있다”며 “역대 미국 행정부는 군사적 대응과 군축협상은 거부한 채 제재 부과에만 집중해왔다”고 짚었다.

이어 린제이 부회장은 “하지만 기존 제재조차 이행이 안되는 상황이어서, 신규 제재가 북한의 행태를 바꾸거나 북한의 역량을 제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중국으로선 북한이 자신들에게도 골칫거리이긴 하지만 미국한테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대북정책과 관련해 미국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