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법인세 무차별적인 인하가 과연 좋은 것인가"

핵심요약

"법인세 깎아 투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일어나는 곳에 굳이 해 줄 이유 있느냐"
일괄적인 법인세 인하, 정부여당이 목표로 삼고 있는 정책 효과 보지 못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
"시장의 변화가 가장 큰 위기, 무역과 수출 위주인 우리가 소화하기 어렵다"고 평가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이 "법인세를 무차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라고 발언해 관심을 모았다.

최 회장은 21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인세를 인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무차별적으로 다 인하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업종에 따라) 높낮이를 어떻게 가져갈지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어떤 때는 굳이 법인세를 안 깎아줘도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 "법인세를 깎아 투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일어나는 곳에 굳이 해 줄 이유가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해 여당은 3%포인트 인하, 야당은 1%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인세 인하가 아닌 이상 일괄적인 법인세 인하가 정부여당이 목표로 삼고 있는 정책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면담을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

최 회장은 또 글로벌 공급망 붕괴를 "헤어질 결심"에 비유하면서 "이제는 시장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현재 "시장의 변화가 가장 큰 위기"라며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어나다 보니 변화의 파고가 크고 형태도 달라 무역과 수출 위주인 우리가 소화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최 회장은 "위기와 쇼크는 계속 올 것이고 쇼크를 견디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 체질이 돼야 하지 않나 싶다"면서 "올해는 쇼크를 견디는 체력을 비축하는 경험과 대책을 쌓는 한 해였다"고 봤다.

최 회장은 "새로운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시장이 변했으니 맞춤 정책이 뭐가 돼야 하는지, 변한 시장을 어떻게 맞춤으로 들어가야 할지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거기 맞는 정책을 준다면 기업하는 사람들은 좋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재계의 관심사인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일반적으로 경제인도 해주면 좋겠다는 정도의 생각은 있지만 대통령이 뭔가 결정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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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chokeunho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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