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해야 기업 활력”

2023년 경제정책방향 중견기업계 논평

중견기업계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뿐 아니라 중견기업이 속하는 과세표준 5억~3000억원 구간 세율도 인하해야 한다고 22일 촉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이날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논평에서 “위기 극복의 첨병인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전향적인 호응이 필수적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견련은 다만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면서,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을 동시에 조준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악화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내놓은 합리적인 해법”이라며 “특히 경제 활력 제고의 중심축에 민간을 세운 것은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따른 민간주도성장 패러다임의 구체화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했다.

중견련은 “내년 상반기 65%의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리스크 관리와 경기 회복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는 위기의 심화를 막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선제적 대응”이라면서도 “다만 금융안정과 중소기업·수출 지원 등 정책금융 규모를 495조원에서 540조원으로 확대함에 있어 수출의 핵심인 중견기업에 대한 변별적인 지원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계는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는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핵심으로서 기업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