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10명 중 1명은 보증금 돌려주려면 빚내야

정광윤 기자 2022. 12. 2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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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집주인 10명 중 1명은 빚을 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22일)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최근 주택임대차시장 여건 변화가 가계대출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같이 밝혔습니다.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보증금 10% 하락 시 집주인(전세임대가구)의 85.1%는 금융자산 처분을 통해 보증금 하락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11.2%는 금융자산 처분과 함께 금융기관 차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3.7%는 금융자산 처분과 추가 차입으로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기 어려웠는데 가구당 평균 3천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은은 "전세가격 하락 등 주택임대차시장 여건 변화는 가계부채 누증 완화, 임차자금 조달부담 감소 등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전세보증금 반환부담 가중으로 인해 임대인의 유동성 및 신용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능력이 전반적으로 양호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지만 주택가격 하락 기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위험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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