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식량자급률 55.5% 달성…정부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 발표

가루쌀 연 27만t, 밀·콩 기초 작물 생산 확대
곡물 수출 엘리베이터 등 2027년까지 3곳 추가

정부가 기후변화와 식량위기에 대응해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을 55.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문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대규모·집중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설해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도 노린다.

기초 식량작물의 비축을 확대하고, 밀 전용비축시설을 새로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인구감소와 농촌 고령화로 농업 인구가 줄고 경지면적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경지면적 중 2000년까지만 해도 115ha에 달했던 논은 지난해 78ha로 줄었다. 식량 생산 기반이 약화되면서 식량자급률도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며 국제 곡물가격이 치솟는 등 식량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내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대외 상황에 휘청이지 않는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지난해 기준 44.4%까지 떨어진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까지 높일 계획이다.

지속적인 자급률 하락을 막기 위해 기초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27년까지 연 27만t 규모로 늘리고, 기존 ‘논활용직불’을 개편해 밀·콩·서류 등 ‘전략작물직불금’ 신설한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제곡물 수급불안 발생 시 국내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밀은 8.0%, 콩은 43.5%까지 자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식량 위기에 대응해 밀·콩 등 기초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비축도 올해 밀 1만7000만t, 콩 2만5000t 수준에서 2027년 밀 5만t, 콩 5만5000t까지 확대한다. 밀은 전용비축시설을 새롭게 조성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곡물 수출 엘리베이터 등 해외 곡물 유통망을 현재 2곳에서 2027년까지 3곳을 추가해 총 5곳을 확보한다. 곡물 엘리베이터를 확보하려는 전문기업엔 저리 융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량자급률, 농지보전, 해외 공급망 확보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거와는 차별화된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발굴·추진함과 동시에 우리 농업인과 민간 전문기업 등을 중심으로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