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가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뿐 아니라 중견기업이 속하는 과세표준 5억~3000억원 구간 세율도 인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2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정부·재정 주도 경제운용을 탈피하고 민간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견련은 “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악화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내놓은 합리적인 해법”이라며 “경제 활력 제고 중심축에 민간을 세운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금융안정과 중소기업·수출 지원 등 정책금융 규모를 495조원에서 540조원으로 확대하면서 수출의 핵심인 중견기업에 대한 변별적인 지원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크게 아쉽다”고 토로했다.
또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선 기업 글로벌 경쟁력을 잠식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의 과감한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며 “아쉽게도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지만 대부분 중견기업이 포함되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구간 세율을 인하하는 등 국회의 전향적인 호응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계는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는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