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일정기준 충족 시 실내마스크 해제…요양원·대중교통 제외"(종합)

"10만~11만명까지 늘어도 대응 가능" "격리 기간 7일→3일"
"코로나19 유행 위중증 사망자 하향 지점 등 3가지 기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022.12.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위중증 환자·사망자 수 감소 추세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꾸기로 했다.

다만 요양원과 약국,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 위험성이 큰 일부 시설은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일주일인 확진자 의무 격리 기간도 3일로 단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는 전날 국민의힘이 전날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부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에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성 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 등이, 정부 측에선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했다.

성 의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방역 당국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을 보고했다"며 "다만 위험성이 큰 일부 시설 요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은 여기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자신감 있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는 전문가 건의를 반영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정부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성 의장은 마스크 착용 해제를 주문한 근거로 "현재 코로나19 유행하는 변이 중증도가 현저하게 낮고, 또 호흡곤란 등 일상 불편과 어린이들 언어발달에 있어서 굉장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어 해제의 편익이 피해보다 더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8월 질병관리청이 9900명을 대상으로 한 "항체형성률이 97.3%에 이르고, 코로나19에 감염돼 자연치유 면역력을 가진 분들이 약 57%에 이르고 있다"는 데이터를 제시했다.

그는 정부 측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 시점을 1월 중순께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정부는 코로나19 정점 기준, 위중증 사망자 하향 지점 등 3가지 기준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이런 기준과 상관없이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대폭 수용을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는 격리 기간을 3일로 단축하는 데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는 달리 따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다거나 새로운 변이가 나올 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권고가 의무사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변이 우려와 관련해 "지금 나와 있는 BA5형 변이의 경우 중증도가 현저히 낮다. 추세로 보면 전염력은 빨라지고 (중증도는) 약해졌다"면서도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 만약 정말로 아주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는 다시 정부가 (마스크를) 쓰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회복지시설 등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제외했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19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다시 평가한 후에 정부에서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성 의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 현재 7만~8만명 수준인 확진자가 10만~11만명 정도까지 늘어나더라도 의료 인력이나 시설이 충분하기 때문에 대응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23일 실내 마스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내용은 2단계에 걸쳐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첫 해제 시점은 이르면 설 연휴 전인 1월 중순이 거론되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100일 만에 최다를 기록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아 그 이후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안정 단계로 접어들고, 2가 백신 접종률이 크게 오르면 모든 시설에서 실내 마스크를 쓰지 않도록 하는 2단계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