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고교학점제 연기 결정 안돼…대입 개편, 국교위서 의견수렴"(종합)

장상윤 "고교학점제 관련 현장 우려, TF서 보완 방안 논의 중"
"내년 상반기까지 대입개편 시안 제시…2024년 2월까지 준비"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확정 발표를 하고 있다. 2022.12.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양새롬 서한샘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2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연기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이 나오면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시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다.

장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확정안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과 관련, "목표시점(2025년 도입)을 늦추거나 연기하겠다는 점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2025년 (도입을) 목표로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도입과 관련한 현장 우려, 학부모의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 부분은 지난해부터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보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대입제도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2024년 2월 발표 일정을 맞출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했다.

장 차관은 "국가교육위원회라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있는데, 교육부가 시안을 마련해서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 국교위에 제시하면 국교위원을 중심으로, 또 국교위에 국민참여위원회 같은 하부조직이 설치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교사들과 학생들의 의견까지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2024년 2월까지 (확정되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다음 교육과정 개정은 국교위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장 차관은 "다음 교육과정 개정 업무는 국교위로 넘어가게 된다. 국교위는 교육과정 개정을 위해 교육과정만을 연구하는 전문위나 상시 연구 기구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상시로 교육과정 개정을 연구하고 방향을 잡을 준비를 해 나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다만 국교위의 개정 교육과정 심의·의결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는 추후 국교위가 주도권을 갖고 개정을 추진한다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차관은 "앞으로 개발 단계에서부터 국가교육위원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본인의 고유 업무로 추진을 하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생각들이 다른 위원분들도 많았고 마지막 의결 과정에서 몇 분이 또 퇴장을 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 전까지 짧은 기간 동안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슈별로 굉장히 의견 접근이나 소통들이 원활히 이뤄졌고 나름대로 의견 접근을 이룬 부분들도 있었다"며 "앞으로 (국교위가) 전문위원회나 하부 조직을 만들어서 미리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위원들의 의견이 모인다면 충분히 원활한, 또 사회적 합의의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