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에 ‘자유 민주주의’ 돌아온다

교육과정 확정... 정보교육 두 배로 늘고 자유학기제 축소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확정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년부터 초·중학교 정보 수업이 두 배로 확대된다. 중학교 1학년 시험을 안 치고 체험·진로 활동을 하는 자유학년제는 한 학기로 축소된다.

22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 고시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전 학년에 적용된다.

초등학교에서는 1·2학년 국어 시수가 4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34시간 늘어난다. 저학년 때 한글과 기초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취지다. 초 5~6학년 실과에서 배우는 정보 수업은 17시간에서 34시간 이상으로 늘어난다. 초등학교에선 카드놀이 등 언플러그드 활동(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코딩의 기본 요소를 배우는 활동)으로 프로그래밍 원리를 이해하고, 간단한 블록 코딩으로 구현해보는 기초 소프트웨어 학습이 이뤄질 예정이다.

중학교 정보 시수도 34시간에서 68시간 이상으로 두 배 확대된다. 중학교 1학년 내내 지필시험을 안 보는 ‘자유학년제’는 ‘자유학기제’로 축소된다.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5년부터는 각 시도별로 1학년 1·2학기 중 한 학기만 선택해 자유학기로 운영할 수 있고 총 시간도 기존 170시간에서 102시간으로 줄어든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시험 부담 없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진로를 탐색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박근혜 정부 때 도입돼 문재인 정부 때 자유학년제로 확대했지만, 학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컸다. 자유학기를 축소하는 대신, 3학년 2학기에 고교학점제 준비 등 진로 교육을 강화한다.

초·중학교에는 ‘학교 자율시간’이 처음 도입된다. 한 학기에 일주일 정도 기존 교과목 외에 학교에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다. 지역사회와 연계해 체험활동을 하거나 학생·학부모 요구에 맞춰 문화·예술 교육이나 소프트웨어·디지털 교육을 할 수도 있다.

고등학교는 2025학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따라 1학년 때 공통과목을 듣고 2학년부터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 과목 중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들을 수 있다. 일부 과목에 쏠리지 않도록 국어·영어·수학은 81학점까지만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고교 3년간 수업시간은 기존 204단위(2890시간)에서 192학점(2560시간)으로 줄어든다.

고교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에서 제외돼 논란이 됐던 ‘자유민주주의’ 용어는 명시됐다. 중학교 사회 시장경제를 배우는 부분에서 빠졌던 ‘자유경쟁’ 표현도 들어갔다. 통합사회 교과에서 ‘성소수자’는 ‘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바뀌었고 보건 과목의 ‘섹슈얼리티’ 용어는 삭제됐다. 고교 한국사 과목에서 근현대사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고대·고려·조선 등 근현대사 성취기준(단원) 3개가 추가됐다.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을 반영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2024년 2월까지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중학교 1학년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학년 고등학교에 입학해 2028학년도 대입을 치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