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식량자급률 55%까지 높여 식량안보 강화 추진

핵심요약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 발표

정부가 현재 44.4% 수준인 식량자급률을 오는 2027년까지 55.5%로 올리기로 하는 등 식량안보 강화에 나선다. 해외 공급망도 확대한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1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식량안보와 관련한 국내외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데 따른 방안이다.

국내적으로는 논을 중심으로 한 경지면적이 2000년 115만ha에서 지난해 78만ha로 크게 감소하는 등 식량 생산을 위한 기반이 약화되고 있고 식량자급률도 2017년 51.9%에서 지난해 44.4%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외적으로는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국제곡물 가격이 평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식량을 포함한 '자원의 무기화' 경향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우선 식량자급률 확대를 식량안보를 위한 중요 목표로 삼았다.

지난해 기준 44.4%인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로 상향하고, 밀·콩 자급률도 각각 8.0%, 43.5%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각각 1.1%, 23.7% 수준이다.

이를 위해 가루쌀과 밀, 콩 생산단지를 대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가루쌀은 현재 100ha에서 4만 2100ha로, 밀은 7천ha에서 2만1천ha로, 콩은 7천ha에서 1만4천ha로 각각 생산단지 확대를 추진한다.

이어 최근 5년간 연평균 -1.2%인 농지면적 감소 추세를 연평균 -0.5%로 완화시켜 2027년까지 농지면적을 150만ha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식량자급률 달성을 위해 농지보전에도 주력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위기 발생을 대비해 밀·콩 등 기초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비축을 현재 각각 1만 7천 톤과 2만 5천 톤에서 각각 5만 톤과 5만 5천 톤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농식품부는 곡물 수출 엘리베이터 등 민간 기업의 해외 곡물 유통망을 현재 2개소에서 2027년까지 5개소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저리융자 지원방안을 내년에 신규로 마련한다.

이를 통해 곡물 수입 중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활용 국내 반입물량을 전체 곡물 수입의 3.5% 수준에서 18% 수준으로 확대한다. 물량으로는 61만 톤이 300만 톤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어 주요 곡물 수출국과 상호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등 다자간 경제협력체의 식량안보·공급망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식량안보 강화와 비상시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다양한 정책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 구체화와 후속 입법 조치 등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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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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