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 다되는 중대재해법, 중소기업 65%는 잘 몰라

연합뉴스

국내 5인 이상 중소기업 947곳 가운데 65%는 시행 1년이 다 돼 가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 조항을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5인 이상 중소기업 947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65.6%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사항을 여전히 잘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의무사항을 모두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4%에 그쳤다.

또한 77%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11.5%만이 충분하다고 응답했다.
대응여력이 부족한 이유로 47.6%가 전문인력 부족을 꼽았고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5.2%), 과도한 비용 부담(24.9%) 등이었다.

중소기업들의 63.5%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고 긍정적 영향을 응답한 비율은 28%에 그쳤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42.2%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폐지를 주장했고, 법률 명확화(33.9%), 처벌 수준 완화(20.4%) 등 개선을 주장했다.

아울러 오는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93.8%가 유예 기간을 다시 연장하거나 아예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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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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