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 2027년까지 44.4%→55.5%…밀 전용비축시설 신규 조성

농식품부,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 발표
농지면적 150.0만ha 수준 유지
곡물 수입 중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활용 비중 300만t 달성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식량자급률을 현재의 40%대에서 2027년까지 50%대 중반까지 올리고 내년부터 가루쌀·밀·콩 생산 농가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 이는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식량 보호주의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가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안보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해 기준 44.4%인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로 높이고, 밀 자급률은 1.1%에서 8.0%로, 콩 자급률은 23.7%에서 43.5%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 생산단지를 확대해 대규모·집중 생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가루쌀·밀·콩 생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배 안정성·품질 제고 등을 위해 현장의 수요에 맞춰 표준 재배법 보급, 현장 상담(컨설팅) 지원, 건조·저장시설 확충, 정부 보급종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논활용직불을 내년부터 전략작물직불로 확대·개편하여 가루쌀·밀·콩 등 식량안보상 중요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에게 재배 유인을 제고해 생산량을 보다 확대한다는 포석이다.

농업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에 대한 통합적인 대응을 위해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설립하고, 가뭄·홍수 등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한다. 스마트농업 활성화 및 기계화 지원 등을 통해 농업 분야 생산성 향상을 나선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농업생산의 30% 이상을 스마트농업으로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농지 관리도 체계화한다.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에 필요한 농지 보전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기본계획·실천계획 수립하도록 하는 등 중장기 농지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농지대장 정비를 추진해 전국 농지 소유･이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농업진흥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면·필지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 정보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도 논과 밭으로 구분해 조정한다.

체계적인 농지 전용 심사를 위해 농지전용허가 권한 위임 범위를 조정하고, 다른 부담금 사례 등을 고려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율 조정, 부과율 차등화, 수수료 지급기준 개선 등 부과체계 조정을 검토한다.

국내 식량작물 비축 확대와 신수요 창출에도 나선다. 위기 발생시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밀·콩 등 기초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국내 밀 생산 확대에 대응하여 밀 전용비축시설 신규 조성 방안을 마련한다.

국산 가루쌀·밀·콩 수요처에 대해 계약재배, 원료 할인공급, 신제품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소비 수요 발굴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산 가루쌀·밀을 활용한 신제품(제빵·제과)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한다.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산업과도 연계해 국산 콩을 활용한 대체식품 생산 기업에 원료 확보·신제품 개발 등을 지원한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적인 식품 공급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정부 쌀 할인판매 등 농식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취약계층 대상 먹거리 지원 시범사업인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경우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및 법적근거 마련 등을 추진한다.

민간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에 나서고, 민간 전문기업의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확대한다. 곡물 엘리베이터 등 해외곡물 유통시설 추가 확보(2022년 2개소→2027년 5개소)를 위한 저리융자 지원방안(총 500억원 사업규모)을 내년 신규로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자금 조성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식품 기금(펀드) 신규 조성 및 수출입은행과의 협조를 통해 식량 확보 전 과정(생산-유통-수입)에 대한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