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국 글로벌 기업 10년 내 최대… “日보다 앞선 유치 정책 필요”

탈(脫)중국 전략을 검토하는 글로벌 기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의 경쟁이 예상된다. 일본보다 한발 앞서 파격적인 투자유치 지원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팀에게 의뢰해 22일 발표한 ‘글로벌 소부장업체 국내 투자유치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 있는 다수의 글로벌 소부장업체들은 코로나 봉쇄 경험과 그에 따른 인건비 상승, 미중 패권 경쟁 심화가 촉발한 공급망 불안 고조로 인해 탈중국을 검토 중이다.

주중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가 지난 4월 주중 유럽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투자를 중국 외 국가로 이전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비중은 23%로 최근 10년 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상하이 미국상의가 주중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7~8월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기업의 3분의 1 가량이 중국에 계획했던 투자를 이미 다른 국가로 돌렸다고 답했다. 이는 작년보다 2배 늘어난 수치다.

보고서는 “기존 글로벌 공급망 조성이 경제학적 효율성과 최적화를 통한 비용절감에 기인했다면, 최근에는 비용손실을 일부 감수하더라도 공급망 안정화를 꾀하는 ‘위험절연’ 기조로 재편되는 추세”라며 “한국의 취약한 공급망을 보완하고 산업생태계를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글로벌 소부장업체들의 탈중국 움직임이 한국에는 큰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들이 선호하는 대체후보지로서의 요건을 일본 또한 갖고 있어 국내유치를 두고 일본과의 경합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공급망 전반에서 ‘아세안 시프트(전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의 ‘세계공장’의 역할을 이어받으려는 움직임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소부장의 경우 공급망의 운영·유지에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생태계가 필요하므로 아세안보다는 한국과 일본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봤다.

탈중국 하려는 소부장업체들의 내면을 보면 완전철수라기 보다는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혹은 위험헤지 전략의 일환일 뿐, 생산된 제품을 중국시장으로 다시 공급하는 것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생산공정에 대한 투자는 일부 철수하더라도 판매시장으로서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이 큰 중국시장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아세안보다는 한국과 일본이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일본보다 한발 앞서 파격적인 투자유치 지원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빠른 이전을 원하는 외국기업들의 비자, 세제, 환경, 입지 문의에 대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확대 보강하고,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장비 및 공급망 안정품목을 보유한 외국기업들의 생산·연구시설 이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및 규제완화 특례 등 국내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해외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의 크기를 투자기간에 비례하도록 설계해 국내 소부장 생태계를 중장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