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100명 집값, 5년 만에 2배 됐다... 1.5조→3조원

1만7000여채서 2만2000여채로 31%↑
"정부, 규제완화로 부동산투기 부채질"

2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다주택자 세무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다주택자 상위 100명의 집값이 5년 만에 약 1조5,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두 배가 됐다. 윤석열 정부의 다주택자 대상 세제ㆍ대출 규제 완화가 이들의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아 22일 공개한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이 갖고 있는 주택 수는 총 2만2,582채였고, 올 1월 1일 공시가격을 적용한 이들 주택자산 가액은 2조9,534억 원에 달했다. 한 사람이 평균 226채를 보유했고, 주택자산 가치는 평균 295억 원 수준이었다.

이런 ‘쏠림 현상’은 갈수록 두드러지는 추세다. 최상위 집 부자 100명의 주택은 1년 전 2만689채에서 1,893채(9.1%) 많아졌고, 이 기간 가액은 4,298억 원(17.0%) 늘었다. 1인당 평균으로는 19채, 43억 원 증가한 셈이다.

증가폭도 가파르다. 2016년 1만7,244채였던 주택 수가 5년 사이 31.0% 늘었고, 가액은 1조5,038억 원에서 96.4%나 비싸져 거의 두 배로 불었다.

부동산 격차는 자산 양극화의 핵심 요인이다. 최근 통계청이 공개한 작년 사회동향 자료를 보면 몇 년간 오른 부동산 가격 덕에 다주택 가구 순자산이 2018년 대비 43.4% 증가하는 동안 무주택 임차 가구 자산은 18.0% 느는 데 그쳤고, 같은 기간 두 집단의 순자산 격차가 15.6배에서 19.0배로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가 세금 중과(重課)와 대출 규제 등으로 다주택 보유를 막으려 한 것은 이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줄이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발(發) 글로벌 긴축 여파로 국내에 고(高)금리 환경이 조성되며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추락하기 시작했고,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으려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발표된 내년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취득세율 인하나 규제지역 대출 허용 같은 다주택자 세제ㆍ대출 규제 완화 방안이 담긴 배경이다.

야당은 투기 수요 부활 가능성을 우려한다. 김 의원은 “주거 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세종=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