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식량자급률 55.5% 목표…정부,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안 발표

가루쌀·밀 등 전문 생산단지 확대…생산부터 공공비축까지 마련
국내 기업 곡물 수입도 지원 방침…2027년 곡물 엘리베이터 5개소 확대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22일 향후 5년 내 식량자급률을 55.5%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제1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2027년 식량자급률 55.5% 달성, 농지 감소율 둔화 등을 내용으로 한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최근 농가인구와 경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식량 생산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2017년 51.9%이던 식량자급률은 2018년 50.3%, 2019·2020년 49.3%, 2021년 44.4%까지 하락했다.

경지면적은 논이 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논 115만ha, 밭 74만ha, 2010년 논 98만ha, 밭 73만ha, 2021년 논 78만ha, 밭 77만ha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기후변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전 세계적으로 공급 측면 불안 요인이 커지며, 국제곡물 가격은 평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국가의 식량을 포함한 '자원의 무기화' 경향도 심화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 밀·콩 자급률은 8.0%, 43.5%까지 늘릴 계획이다. 밀은 지난해 기준 1.1%, 콩은 23.7%의 자급률을 기록했다.

또 최근 5년간 연평균 1.2%인 농지면적 감소 추세를 연평균 0.5%로 완화해 2027년까지 농지면적을 150만ha 수준으로 유지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국내 기초 식량작물 생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가루쌀, 밀 등 전문 생산단지를 확대해 대규모·집중 생산체계를 구축한다. 가루쌀은 2027년까지 4만2100ha, 밀은 2만1000ha, 콩은 1만4000ha까지 확대한다.

생산면적이 달성되면 가루쌀은 20만톤, 밀은 16만8000톤, 콩은 14만7000톤이 각각 생산될 전망이다.

전략작물직불로 확대·개편해 가루쌀·밀·콩 등 식량안보상 중요품목을 생산하는 농가를 늘려, 생산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2026년까지 설립하고, 2027년까지 전체 농업의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농지 관리를 체계화한다. 2024년까지 농지대장 정비를 추진해 전국 농지 소유･이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율 조정, 부과율 차등화, 수수료 지급기준 개선 등 부과체계 조정을 검토한다.

국내 식량작물 비축 확대와 신(新)수요 창출에도 나선다.

밀·콩 등 기초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비축을 2022년 1만7000톤, 2만5000톤 수준에서 2027년 5만톤, 5만5000톤으로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가루쌀·밀·콩 수요처에 대해 계약재배, 원료 할인공급, 신제품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소비 수요도 발굴한다.

전쟁 등 다양한 이유로 식량공급망이 흔들리는 상황도 사전에 대비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곡물 수출 엘리베이터 등 해외 곡물 유통망을 현재 2개소에서 2027년까지 5개소로 확대할 방침도 세웠다. 국내 기상이변 등으로 식량이 부족해질 때를 대비해 국내 기업의 반입물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기업은 61만톤(전체 수입량 대비 3.5%)의 식량을 수입했는데, 이를 300만톤(1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민간기업에 저리융자 지원방안(총 500억원 규모, 이차보전)을 내년 중으로 마련하고, 중장기에 걸친 안정적인 투자 자금 조성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식품 기금 조성한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주요 곡물 수출국과 식량위기 상황에서의 상호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간 경제협력체의 식량안보·공급망 논의에 적극 참여해 역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한다. 또 현재 쌀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아세안+3 쌀 비축제(APTERR)의 범위를 밀까지 확대해 비상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회원국들과 관련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량자급률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 구체화, 후속 입법 조치 등을 이행하겠다"며 "식량자급률, 농지보전, 해외 유통망 확보 등 주요 목표 달성 및 식량안보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