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 2027년 55.5%로 높인다..."가루쌀·밀·콩이 핵심"

농식품부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44.4%에 그치는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로 상향하기로 했다. 같은기간 밀·콩 자급률도 각각 1.1%→8.0%, 23.7%→43.5%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농촌인구 고령화 등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2%인 농지면적 감소세를 연평균 -0.5%로 완화해 2027년까지 농지면적을 150만ha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동계(밀·조사료) 및 하계(콩·가루쌀) 작물 이모작 시 ha당 250만원, 단작 생산 농가는 품목별로 ha당 50만원(밀·조사료)·100만원(논콩·가루쌀)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료:농식품부

자료:농식품부

■가루쌀·밀·콩 농가 지원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1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기초 식량작물 생산 확대를 위해 대규모·집중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가루쌀·밀·콩 생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전문 생산단지는 2022년 각각 가루쌀 0.1ha, 밀 7ha, 콩 7ha에서 2027년 가루쌀 42.1ha, 밀 21ha, 콩 14ha로 확대하기로 했다.

목표 생산량도 2022년 가루쌀 0.5ha, 밀 34ha, 콩 120ha에서 2027년 가루쌀 200ha, 밀 168ha, 콩 147ha로 대폭 확대한다.

기존 논활용직불을 2023년부터 전략작물직불로 확대·개편하여 가루쌀·밀·콩 등 식량안보상 중요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에게 재배 유인을 제공하여 생산량을 보다 확대한다.

기존 논활용직불을 2023년부터 전략작물직불로 확대·개편해 가루쌀·밀·콩 등 식량안보상 중요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에 재배 유인을 제공해 생산량을 보다 확대한다.

지원내용은 동계(밀·조사료) 및 하계(콩·가루쌀) 작물 이모작 시 ha당 250만원, 단작 생산 농가는 품목별로 ha당 50(밀·조사료)·100(논콩·가루쌀)만원을 지급한다.

■국내 기업 해외 유통망 확대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확보를 위해 곡물 수출 엘리베이터 등 해외 유통망을 현재 2개소에서 2027년까지 5개소로 확대한다.

이를위한 저리융자 지원방안(총 500억 원 사업규모, 이차보전)을 2023년 신규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자금 조성을 위해 민관이 공동참여하는 농식품 기금(펀드) 신규 조성, 수출입은행과 협조를 통해 식량 확보 전 과정(생산-유통-수입)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포스코는 2019년 우크라이나 곡물터미널를 확보했고, 팬오션은 2020년 미국 이지티(EGT) 곡물터미널을 확보한바 있다.

이를 통해 2021년 약 61만t(전체 곡물 수입의 3.5%) 수준인 곡물 수입 중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활용 국내 반입물량을 300만t(전체 곡물 수입의 18%)으로 확대한다.

기후변화 통합적 대응을 위해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2026년까지 설립한다. 가뭄·홍수 등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한다. 또 스마트농업 활성화 및 기계화 지원 등을 통해 농업 분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2027년까지 농업생산의 30% 이상을 스마트농업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식량자급률을 상향하는 데 밀 ·콩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쌀의 자급률을 적정화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국내산 밀 ·콩이 소비될 수 있는 소비기반을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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