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첫 미얀마 결의안 채택… 군부 ‘폭력종식’ 촉구

임의 구금된 정치범 석방 요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미얀마 군부에 의해 임의로 구금된 정치범을 석방하라며 21일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얀마에 관해 결의안이 나온 것은 안보리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미얀마 군부의 인권 침해 상황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전체 15개국 이사국 중 찬성 12표 대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안보리는 결의안에서 “미얀마 군부가 임의로 구금한 모든 수감자를 즉각 석방하라”며 “미얀마 전역에 걸친 모든 형태의 폭력도 즉각 종식하라”고 촉구했다. 또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합의한 평화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하라고도 요구했다.

미얀마 인권 상황에 대한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48년 당시 ‘버마’이던 미얀마가 영국으로 독립할 때 유엔의 일원으로 받아달라고 결의안을 통해 권고한 바는 있지만, 이를 포함해서도 무려 74년 만이다. 다만 미얀마 군부와 가까운 중국·러시아와 함께 인도도 ‘기권’을 표하며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실리 네벤쟈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미얀마 문제가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장쥔(張軍) 주유엔 중국대사는 “해결 여부는 근본적으로 미얀마 자체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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