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하이닉스 실적, 나도 걱정…오래 안갈 것"

기사내용 요약
21일 대한상공회의소 송년 기자간담회
"법인세, 꼭 다 깎아야 하나…맞춤형 필요"

[서울=뉴시스]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최태원 회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 = 대한상의 제공) 2022.12.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반도체 한파로 SK하이닉스 실적에 그림자가 드리운 데 대해 "나도 걱정"이라며 "단 오래 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가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적 악화가 우려되지만 또 한편 "장기적으로 보면 반도체 시장은 업앤다운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옛날에는 다운에서 업으로 가는 게 3년 정도 걸렸다면 요즘은 1년 단위로 계속 움직이는 것 같다"며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게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그러나 반도체 수요가 다시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반도체 업계가 전체적으로 안 좋아질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데 이게 그렇게 오래 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업 법인세, 무차별 인하보다 맞춤형 해야"

기업 법인세 인하 문제에 대해 "무차별적 인하가 꼭 좋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소신을 밝혔다.

그는 "옛날에는 획일적 형태로 접근해서 획일적 시장, 정책을 통해 효과가 있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약간 커스터마이즈(맞춤)가 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인세 인하는 세금을 덜 받고 지원을 조금 더 해준다는 건데 그 지원책이 얼마나 가야 되느냐는 것은 산업별로, 지역별로 다 다르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걸 특화 시키지 않고 똑같은 정책을 계속 쓰면 비효율적이 된다"며 "어떤 때는 굳이 법인세를 안 깎아도 되고, 법인세를 깎으면 투자가 일어나거나,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걸 굳이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제는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좋고 미래의 발전과 안정,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 맞춤형 형태가 필요하다"며 "모든 걸 똑같이 해주기보다는 그게 더 중요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만 해도 어떤 나라는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고, 배터리도 우리는 지금 큰 전략산업이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우리 경쟁 국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지원을 해서 이 문제를 자기 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꼭 반도체, 배터리뿐 아니라 우주항공, 의료산업 등 다른 나라와 경쟁이 되는 분야를 어떻게 지원해야 되느냐를 생각해야 한다"며 "이제는 우리 나름대로의 산업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기업들 위험 회피해 아예 안 할 수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최 회장은 "세상을 살다보면 재해가 완전히 제로일 수는 없다"며 "이걸 형사적 문제로, 법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과연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것은 의문"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아직 시행한 지 얼마 안 되니 데이터가 제대로 쌓여서 나아졌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많은 기업들이 중대재해법이 시행돼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 예방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우려했다. 그는 "물론 안전대책을 잘 강구하면 좋지만 위험이 있으면 회피하려 할 수도 있고 아예 안 할수도 있는데 그게 좋은 것이냐"며 "공장을 지으려면 아무래도 사고가 날 확률이 커지는데 그럼 기업들이 (공장 건립을) 안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 계획에 대해 "경제인을 해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다"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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