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용평가, 진입 장벽 낮춘다…'소상공인 대출' 사각지대 해소

금융당국이 기업CB(신용평가) 진입 규제를 완화해 기업금융 데이터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권에 제공되는 기업금융 정보를 늘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신산업분야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돕겠다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신용등급제공업 출자의무를 내년 폐지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CB사의 겸영·부수업무를 확대해 데이터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혁신기업은 기업금융에 활용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정보가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업CB 진입규제 완화와 함께 데이터전문기관을 늘리고, 제공 정보도 확대해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회사 50% 이상 출자' 규제를 폐지해 다양한 비금융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가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기술신용평가업(TCB)도 기술력 평가를 보유한 기술가치평가기관, 발명평가기관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CB사의 겸영·부수업무도 데이터전문기관까지 확대해 데이터 결합과 개방, 공유를 촉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CB사는 양질의 데이터와 가명정보 관리 경험과 활용 인프라를 보유 중이나 겸영·부수업무 제약으로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진입규제가 완화되면 다양한 기업데이터와 전문인력, 평가기법을 보유한 신규 사업자가 진입해 기업·기술 신용평가가 고도화되고 신용평가 시장 내 경쟁이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데이터 결합 활성화로 개인사업자 대안신용평가모형 고도화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활용되는 기업데이터 확대를 추진한다. 기업대출 잔액, 원리금 연체 등 개략적인 정보만 금융권에 제공 중인데 이를 연체 세부현황, 기업카드 이용실적, 보험계약대출 내역 등으로 확대, 세분화할 예정이다.

신용정보원에 모인 정보가 금융권에 제공되는 시간도 4영업일 뒤에서 '즉시 공유'로 단축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는 보다 정교한 기업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기업신용평가와 리스크 관리를 높일 수 있다.

또 TCB 평가결과와 평가의 근거가 되는 주요 기술 관련 평가내용을 은행권에 공유하고,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만 활용 중인 IGS(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민간 금융권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신산업 분야의 금융권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서다.

개인사업자도 자신의 금융정보·상거래정보·공공정보 등을 손쉽게 수집·관리하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내 손 안의 경리) 도입도 검토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CB는 개인CB와 달리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거의 없으며 주로 기업간 거래에 활용된다"며 "'금융규제혁신회의'에 보고된 내용으로 세부 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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