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에 '실내마스크 해제' 강력 요청… "중증도 현저히 낮아"

서진욱 기자 2022. 12. 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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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정부에 조속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을 강하게 요구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내년 1월 중순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한 정부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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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과 성일종 정책위의장(왼쪽)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정부에 조속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을 강하게 요구했다.

당정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협의회를 열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권고로 바꾸는 기준과 로드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방역당국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성이 큰 일부 시설과 요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은 여기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자신감 있게 벗어도 된다고 하는 전문가 건의를 반영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해제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했다.

성 의장은 "현재 코로나19 유행하는 변이의 중증도가 현저하게 전에 비해 낮다. 이 부분을 과학적 근거로 갖고 있다"며 "호흡곤란 등 일상 불편, 특히 어린이들한테 언어 발달에 있어 굉장히 장애로 마스크가 작용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간 국민들의 자율적 방역 규칙 준수 경험과 역량, 과학적 근거인 항체형성률 97.3%에 이르고 있다"며 "감염돼서 자연치유되고 면역력을 가진 분들이 57%에 이른다. 지난 8월 질병청에서 99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밝혀진 과학적 데이터"라고 강조했다.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도 제안했다. 성 의장은 "의료진은 감염됐을 때 3일 정도 격리기간 이후에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데 현재 국민들은 1주일 격리가 의무화돼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정도 손을 봐서 3일로 통일해야 된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내년 1월 중순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한 정부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해제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냐는 질문에 "코로나19 정점이 어디인지 위중증 사망자가 정점을 지나 하향하는 그래프상 확인 이런 기준을 지켜보겠다는 (정부) 보고가 있었다"고 답했다. 정부가 해제 시점을 특정하진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새로운 변이가 나와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를 의무로 강화할 수 있다고도 했다. 성 의장은 "바이러스가 또 어떻게 변이를 일으킬지 모르는데 간혹 환자가 급증하거나 새로운 변이가 나올 때는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권고가 아니고 의무사항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 의무화를 해제하고 의학적 권고로 대체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지금도 마스크를 쓰는 나라는 몇 안 되는 줄 알고 있다"며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기준과 대상 방법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한 걸음 진전된 변화를 이끌어낼 시간이 됐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과학 방역에 기초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으며 마스크 의무 조정 문제 역시 과학 방역의 기조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오늘 당에서 주신 의견과 함께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면서도 국민들께서 충분히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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