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이 뭐길래…여야 정쟁으로 번지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다룬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워진 가운데, 여야는 정쟁을 벌이는 분위기입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유료 아이템으로, 이용자는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구매할 가능성이 커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0일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위한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문화예술소위는 이상헌, 유정수, 유동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5건을 상정해 병합 심사했습니다.

문체위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이 "법안의 보완이 필요하고, 규제는 산업에 피해를 주고 해외 게임사들과 역차별도 우려된다"면서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개정안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자 민주당 비판에 나섰습니다.

하 의원은 어제(21일) '게이머 위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 민주당이 뒤통수쳤다!'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문체위 회의에서 게이머를 위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년간 여야가 한뜻 모아 추진한 법이 헛수고가 됐다"면서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 의원은 문체위에서 게임법 개정이 실패해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제안한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 16일 "'가챠 게임'에서의 확률정보 거짓 제공, 확률 조작 등과 같이 거래 관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헌 민주당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정쟁은 불필요합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하 의원이 정치적으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게임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만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게임 정책에는 초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불필요한 정쟁을 일으키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다음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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