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강대강…北, 중대도발 앞두고 美에 대화제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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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북한은 미국과 '강대강' 구도를 형성하겠지만, 미국의 민주당 정권 재창출 가능성을 고려해 중대 도발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북미 대화를 제안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연구원에서 진행된 2023 국제정세 전망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대화를 거부하는 바이든과 최대 6년간 공존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북한이 내년 중대도발에 앞서 미국에 대화 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다"며 "아주 크지는 않지만 (대화 가능성이) 예전보다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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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내년에도 북한은 미국과 '강대강' 구도를 형성하겠지만, 미국의 민주당 정권 재창출 가능성을 고려해 중대 도발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북미 대화를 제안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연구원에서 진행된 2023 국제정세 전망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대화를 거부하는 바이든과 최대 6년간 공존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북한이 내년 중대도발에 앞서 미국에 대화 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다"며 "아주 크지는 않지만 (대화 가능성이) 예전보다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해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 공표했던 전략무기 개발 로드맵을 빠르게 실행에 옮기고 있다며 "올해 북한이 도발에 사용한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신형전술유도무기, 중장거리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은 모두 지난해에 예고한 신형 무기들"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내년에 북한은 2021년에 발표한 전략무기 개발 로드맵을 완성해야 하는 만큼 올해 아직 선보이지 않은 '북극성-4형' 및 '북극성-5형'과 같은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ICBM 탄두 재진입 능력, 다탄두 각개기동 재진입체(MIRV) 등을 선보여 자신들이 완전한 핵 능력을 갖추어 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발신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7차 핵실험 가능성 역시 충분하다며 고강도 도발 시작 시기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북한이 매우 급속한 긴장 고조와 잦은 무력 시위 행태를 보였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행위는 2023년 초부터 시작될"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 총론을 작성한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원장은 내년에도 전 세계 복합경쟁의 양상은 더 뚜렷해질 것이라며 복합 경쟁의 영역은 확장될 것이고 군비 경쟁의 속도도 빨라질 것이며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원장도 북한은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한반도 주도권을 확실히 잡기 위한 무력 도발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특히 최 원장은 미국의 대북 전략에 대해 "북핵이 미국의 대외정책에 얼마나 높은 우선순위를 가졌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에 대한 레드라인도 분명히 그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도 한일 관계에 대해 생각보다 양국관계 진전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최 연구위원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피해자 측에서는 일본 기업의 사죄와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가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는 최대 난제"라며 "내년 초 예정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로 국내 반일 감정이 크게 악화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일본 3대 안보문서 개정으로 드러난 바와 같이 일본 방위력 강화를 두고 일본 국내외 인식 차이가 크다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으면 한미일 안보협력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전력 운용능력 평가 : 핵무력정책의 변화와 최근 미사일도발의 함의' 보고서에서 "여태까지 북한의 행태를 보면 2023년 초반까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내부결속을 위한 선전선동이 절실해 조급함을 보이고 있고, 미국과 군축협상을 성사시켜 핵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자신들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은 올해 6월 이후로 기회의 창이 여러 차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핵실험을 위한 국제정치적 조건이 성숙하지 않았거나 혹은 7차 핵실험에 사용될 핵탄두의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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