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 4번 넘긴 예산안… 여야, ‘법인세 2%P 인하’ 줄다리기

■ 김진표 “23일 처리” 최후통첩

김의장 중재안은 ‘1%P 인하’

여 “2·3개 쟁점 여전히 안풀려

2%P는 낮춰야 실질적인 효과”

야 “양보·협상·인내 할만큼 해

내일 수정안 단독처리도 불사”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최후통첩’을 통보한 가운데 여야가 22일에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쟁점 2~3가지만 남은 상태인데 풀리지 않고 있다”며 야당의 양보를 촉구했고, 야당은 “양보할 만큼 했기에 내일 처리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여권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최소 2%포인트 낮춰야 한다”는 반응이 감지되는 등 여야 물밑 협상 줄다리기가 팽팽한 상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김 의장이 23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다”며 “그간 여야 간 여러 쟁점과 관련해 논의했지만, 마지막 남은 2~3개 쟁점이 여전히 풀리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처리는) 내일을 통과 목표로 최대한 야당과 의견 접근을 노력하겠다”면서도 “다시 한번 새 정부의 출범 첫해에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붙잡지만 말고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반응에 민주당은 ‘강공법’으로 응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주 금요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예산안 합의를 거부하면 오는 23일 ‘민주당 단독 수정안’ 통과를 시도하겠다고 최후 통첩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으나 끝내 여당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고 대통령도 고집을 꺾지 않으면 달리 방도가 없다”며 “민주당은 양보도, 협상도, 인내도, 모두 할 만큼 했다”고 말했다.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와 관련, 여권에서는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 인하 폭을 김 의장의 중재안인 1%포인트가 아닌 ‘최소 2%포인트’가 돼야 한다는 견해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기조는 대통령실에서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의 대중 압박으로 중국에서 이탈하는 외국계 대기업들을 국내에 유치하려면 법인세가 최소 2%포인트 낮춰져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는 없다”면서 1%포인트 인하를 고수하면서 동시에 과세표준 300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도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춰야 한다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2일 법정처리 시한과 9일 정기국회 종료일, 김 의장이 최종 처리 시한으로 정했던 15일과 19일까지 ‘총 4차례 데드라인’을 넘겼다.

이해완·이은지·최지영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